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이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 이어 4월 국회 산업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 정책금융 지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제331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현재 국내 선사들이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자체적인 선박발주 여력도 없어서, 적기에 선박을 발주하지 못해서 해외 경쟁 선사에 해운시장을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이러한 해운업계 현황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도 일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국내 선사들이 정책금융지원을 못 받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국내 선사가 정책 금융을 받거나 조선소들이 선수금을 받으면 회계상 부채로 산정돼서 신용도가 점점 낮아져서 이자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일부 조선소들이 수주 규모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선사와 조선소들이 정책금융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후 산업부와 금융위는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 현재 정책금융 지원시에 조선업계의 산업별 특수성을 적극 고려, 비재무평가 7개 항목 중‘산업 및 재무항목 특수성’ 항목의 배점을 2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에서“국내 선사들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선박금융을 받은 규모가 약 2조 7884억원인데 해외선사는 약 8조원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정책금융지원시 조선업계에 부여하던 가산점을 조금 높이는 것만으로는 국내 조선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선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국내 선사들이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서 선박발주를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하는 ‘에코십 펀드’가 국내 선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조선소들이 선박수주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조선소들이 선수금을 받았을 때 부채로 산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