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시정 질문과 답변
작성 : 2015년 12월 21일(월) 14:44 가+가-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반대식의장님과 거제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례회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27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권력 앞에 당당한 참 언론인들과 거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은 세월호가 침몰당한지 6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나 재벌의 손자 손녀가 타고 있었다면 이렇게 600일을 넘겼겠습니까? 세월호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이제 2015년도 열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은 메르스, 기막힌 역사교과서 국정화, 겨울한파 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경제불황으로 무척 힘든 시간들을 견뎌 오셨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겨울을 이겨냅시다.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 보다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움츠리지 말고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먼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점차 확대시행 되어오다 2015년 갑자기 삭감된 거제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거제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무상급식 예산이 2016년 당초예산에 학교급식식품비 3억4천8백만 원, 학교급식비 24억 원(도비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학교급식식품비 3억3천만 원, 무상급식비 62억6천만 원(도비 24억5천만원)에 절반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 우리 삶의 원천이자 터전인 농어촌에 풍요를 더하겠다고 한 것과도 상반됩니다. 홍지사와 18개 시․군 단체장들의 무상급식을 갑자기 없애는 바람에 농어촌 지역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무상급식예산을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의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그야말로 내내 한겨울이었습니다. 홍지사의 성숙하지 못한 돌출행동으로 경남의 학생들은 하루 아침에 즐거웠던 점심시간이 가슴 졸이며 친구들 눈치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합의로 진행해 온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고 잘못된 결정이므로 경남도민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를 비롯한 18개 시․군 단체장들 모두,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겨울 혹한에도 한여름 땡볕에도 학부모들은 경남 곳곳에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돌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지만 도민들의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 도지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경남 도민들은 나쁜 도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을 시작하여 지난 11월 20일 경남유권자의 10%를 훨씬 넘긴 36만 6,964명의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월 3일 경남 시장 ․ 군수 11명은 홍준표지사 소환운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이들은 경남도민들의 홍지사 주민소환에 대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소환법이 보장한 주민소환권을 제약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분열과 갈등은 누가 조작했습니까?
게다가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특히, 거제경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더욱 어렵다. 밥 하나 공짜로 먹으려다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여기 섰다”,“도지사 주민소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350만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다”,“무상급식 문제는 시장과 군수가 다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도지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18개 시장·군수도 모두 주민소환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30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공동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은 시군과 상관없이 진행했다. 불만 있었지만 받아들였고 중단할 때도 시군 의지와는 다르게 따라가게 되었다. 재정없는 무상은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무상급식 무 자르듯 중단해야 한다는 도지사와는 다르다.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 이렇게까지 파급효과와 후폭풍이 클 줄 몰랐다.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해서 (예산 등이) 푹 꺼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라서 그동안 권민호시장께 기대했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상급식 없애고 실시한 바우처사업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집행내용과 결과 및 성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거제시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민고충처리 보다는 우리사회의 무질서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의식선진화사업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 예산 중 시민고충처리 담당관 예산이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고 그 중 1억2천만 원이 시민의식을 바꾸는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식선진화 2015년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이․통장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캠페인입니다. 이 사업은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시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사업입니다. 시민을 바라보는 권민호시장의 수직적인 사고의 발현입니다. 시민들은 의식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오히려 더 수준 높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 낭비 마시고 진심으로 시민들을 챙기신다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거제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 참여를 위하여 시민을 지도하고 이끌려고 하지마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확립은 사회가 공정하고 소득 불균형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 재벌들의 불법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몽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 교육 ․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연설에서 인구 30만 조기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자발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도 너무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는 매년 약 50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꼬리표 처럼 달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거제시만이라도 왜 매년 50명씩 자살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소중한 목숨을 버리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20, 30대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거제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제5조에 시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조 6항에 성, 연령, 계층별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대책과 생명존중의 사회, 사람중심의 사회를 위한 거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거제시의 2016년 예산은 올해보다 4.1퍼센트 증가한 6,468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1,557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한다고 걱정아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5년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시간외 수당을 챙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직에 있으며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간외 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전 법인의 관장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고 난 후, 양대 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복지관장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이며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공약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사업계획서가 A4용지 5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계획서 3페이지 인력운용 및 직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복지관 관장의 경우 10호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포복지관 관장은 현재 복지관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1호봉 관장을 채용했습니다. 시장의 공약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해야하는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수탁과정에서부터 1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들어났지만 거제시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양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두 번째와 마지막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네 번째 질문은 보건소장이, 세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내년 당초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경 편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학교 급식지원예산은 영남권 시·도 평균 부담률인 31.3 퍼센트에 해당하는 305억 원으로, 도비 61억 원, 18개 시․군 244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우리 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무상급식비 24억 원, 무상급식 제외 동지역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식품비에 3억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2014년 수준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정부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원비율도 영남권 4개시․도 식품비 평균수준 부담률인 31.3퍼센트로 경남도 지원기준이 조정되어, 우리 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는 무상 급식비 지원중단에 따라 학부모 집회, 학교급식 행정 사무조사, 특정감사 논란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3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 협상이 마무리되어 부담액이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 편성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투자 키워드가 교육임을 깊이 새기며,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바우처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집행내용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록 급식비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학교지원의 다른 방향인「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자녀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법정수급 저소득계층 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저생계비 250퍼센트 이하 계층을 발굴하여 서민자녀 교육비 경감에 직접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인 바우처 사업, 시 자체사업인 맞춤형 교육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3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바우처 사업은 서민자녀 2,707명에게“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EBS 교재 구입비와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온․오프라인 서점 교재 구입비로 사용토록 하여 현재 10억9천5백만원(83.5%)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서민자녀”라는 낙인을 없애기 위해“거위의 꿈”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명문대학 멘토와 함께 하는 캠프형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 1박 2일 과정으로 개최하여 학력향상,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 대학탐방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른 서민 자녀들의 진로선택과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4명의 참여 학생 중 80퍼센트 이상이 공부 방법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며,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교육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16개 학교에 안전․소방시설정비, 노후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3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양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 지급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양대 종합복지관장에게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거제시종합복지관장은 574만 8천원, 옥포종합복지관장은 219만 6천원으로 호봉에 따른 시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양대 종합복지관의 운영 주체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을 근거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양대 종합복지관에 통보하였으며, 시간외 수당도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할 당시 관장에게 관리수당 월 50만원과 직책수당 월 25만원을 지급 하였으나 검토결과 관리수당과 직책수당은 이중지급으로써, 관리수당을 폐지하고 직책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관장의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결과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지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질의에서도 관장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장은 상근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관장 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관장의 시간외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과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자살예방 대책과 생명존중의 사회, 사람중심의 사회를 위한 거제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은 주민등록기준 인구 10만 명 당 22.6명으로 2014년 한해만 55명이 자살하였으며, 전국 자살률 27.3명 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자살 사망자 55명 중 23명은 관외에서 발생하였으며, 32명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사망자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1명, 30~40대 13명, 50~60대 13명, 70~80대가 5명입니다.
자살은 정신과적 증상, 대인관계 문제, 금전적 손실, 만성적 빈곤, 신체적 질환, 고독 등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 관련 문제, 학교폭력 등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연간 100회 운영하고, 산후·갱년기·노인 등 생애주기별 우울․자살 예방프로그램을 연간 32회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자문의의 정신건강문제 상담을 연간 8,20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생명 사랑지킴이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사회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정당성과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참여포인트제, 시민제안제도, 안전신문고, 정책토론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생활환경 개선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의 재정 운영현황과 계약정보,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위원회 운영현황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9개의 행정 위원회에 994명의 민간 전문가와 시민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위원회에는 관련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주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급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로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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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반대식의장님과 거제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례회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27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권력 앞에 당당한 참 언론인들과 거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은 세월호가 침몰당한지 6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나 재벌의 손자 손녀가 타고 있었다면 이렇게 600일을 넘겼겠습니까? 세월호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이제 2015년도 열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은 메르스, 기막힌 역사교과서 국정화, 겨울한파 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경제불황으로 무척 힘든 시간들을 견뎌 오셨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겨울을 이겨냅시다.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 보다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움츠리지 말고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먼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점차 확대시행 되어오다 2015년 갑자기 삭감된 거제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거제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무상급식 예산이 2016년 당초예산에 학교급식식품비 3억4천8백만 원, 학교급식비 24억 원(도비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학교급식식품비 3억3천만 원, 무상급식비 62억6천만 원(도비 24억5천만원)에 절반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 우리 삶의 원천이자 터전인 농어촌에 풍요를 더하겠다고 한 것과도 상반됩니다. 홍지사와 18개 시․군 단체장들의 무상급식을 갑자기 없애는 바람에 농어촌 지역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무상급식예산을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의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그야말로 내내 한겨울이었습니다. 홍지사의 성숙하지 못한 돌출행동으로 경남의 학생들은 하루 아침에 즐거웠던 점심시간이 가슴 졸이며 친구들 눈치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합의로 진행해 온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고 잘못된 결정이므로 경남도민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를 비롯한 18개 시․군 단체장들 모두,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겨울 혹한에도 한여름 땡볕에도 학부모들은 경남 곳곳에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돌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지만 도민들의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 도지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경남 도민들은 나쁜 도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을 시작하여 지난 11월 20일 경남유권자의 10%를 훨씬 넘긴 36만 6,964명의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월 3일 경남 시장 ․ 군수 11명은 홍준표지사 소환운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이들은 경남도민들의 홍지사 주민소환에 대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소환법이 보장한 주민소환권을 제약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분열과 갈등은 누가 조작했습니까?
게다가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특히, 거제경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더욱 어렵다. 밥 하나 공짜로 먹으려다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여기 섰다”,“도지사 주민소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350만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다”,“무상급식 문제는 시장과 군수가 다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도지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18개 시장·군수도 모두 주민소환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30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공동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은 시군과 상관없이 진행했다. 불만 있었지만 받아들였고 중단할 때도 시군 의지와는 다르게 따라가게 되었다. 재정없는 무상은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무상급식 무 자르듯 중단해야 한다는 도지사와는 다르다.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 이렇게까지 파급효과와 후폭풍이 클 줄 몰랐다.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해서 (예산 등이) 푹 꺼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라서 그동안 권민호시장께 기대했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상급식 없애고 실시한 바우처사업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집행내용과 결과 및 성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거제시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민고충처리 보다는 우리사회의 무질서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의식선진화사업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 예산 중 시민고충처리 담당관 예산이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고 그 중 1억2천만 원이 시민의식을 바꾸는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식선진화 2015년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이․통장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캠페인입니다. 이 사업은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시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사업입니다. 시민을 바라보는 권민호시장의 수직적인 사고의 발현입니다. 시민들은 의식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오히려 더 수준 높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 낭비 마시고 진심으로 시민들을 챙기신다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거제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 참여를 위하여 시민을 지도하고 이끌려고 하지마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확립은 사회가 공정하고 소득 불균형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 재벌들의 불법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몽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 교육 ․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연설에서 인구 30만 조기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자발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도 너무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는 매년 약 50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꼬리표 처럼 달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거제시만이라도 왜 매년 50명씩 자살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소중한 목숨을 버리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20, 30대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거제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제5조에 시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조 6항에 성, 연령, 계층별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대책과 생명존중의 사회, 사람중심의 사회를 위한 거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거제시의 2016년 예산은 올해보다 4.1퍼센트 증가한 6,468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1,557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한다고 걱정아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5년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시간외 수당을 챙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직에 있으며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간외 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전 법인의 관장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고 난 후, 양대 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복지관장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이며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공약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사업계획서가 A4용지 5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계획서 3페이지 인력운용 및 직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복지관 관장의 경우 10호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포복지관 관장은 현재 복지관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1호봉 관장을 채용했습니다. 시장의 공약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해야하는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수탁과정에서부터 1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들어났지만 거제시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양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두 번째와 마지막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네 번째 질문은 보건소장이, 세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내년 당초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경 편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학교 급식지원예산은 영남권 시·도 평균 부담률인 31.3 퍼센트에 해당하는 305억 원으로, 도비 61억 원, 18개 시․군 244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우리 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무상급식비 24억 원, 무상급식 제외 동지역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식품비에 3억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2014년 수준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정부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원비율도 영남권 4개시․도 식품비 평균수준 부담률인 31.3퍼센트로 경남도 지원기준이 조정되어, 우리 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는 무상 급식비 지원중단에 따라 학부모 집회, 학교급식 행정 사무조사, 특정감사 논란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3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 협상이 마무리되어 부담액이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 편성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투자 키워드가 교육임을 깊이 새기며,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바우처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집행내용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록 급식비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학교지원의 다른 방향인「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자녀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법정수급 저소득계층 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저생계비 250퍼센트 이하 계층을 발굴하여 서민자녀 교육비 경감에 직접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인 바우처 사업, 시 자체사업인 맞춤형 교육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3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바우처 사업은 서민자녀 2,707명에게“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EBS 교재 구입비와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온․오프라인 서점 교재 구입비로 사용토록 하여 현재 10억9천5백만원(83.5%)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서민자녀”라는 낙인을 없애기 위해“거위의 꿈”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명문대학 멘토와 함께 하는 캠프형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 1박 2일 과정으로 개최하여 학력향상,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 대학탐방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른 서민 자녀들의 진로선택과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4명의 참여 학생 중 80퍼센트 이상이 공부 방법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며,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교육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16개 학교에 안전․소방시설정비, 노후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3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양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 지급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양대 종합복지관장에게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거제시종합복지관장은 574만 8천원, 옥포종합복지관장은 219만 6천원으로 호봉에 따른 시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양대 종합복지관의 운영 주체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을 근거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양대 종합복지관에 통보하였으며, 시간외 수당도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할 당시 관장에게 관리수당 월 50만원과 직책수당 월 25만원을 지급 하였으나 검토결과 관리수당과 직책수당은 이중지급으로써, 관리수당을 폐지하고 직책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관장의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결과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지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질의에서도 관장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장은 상근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관장 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관장의 시간외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과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자살예방 대책과 생명존중의 사회, 사람중심의 사회를 위한 거제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은 주민등록기준 인구 10만 명 당 22.6명으로 2014년 한해만 55명이 자살하였으며, 전국 자살률 27.3명 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자살 사망자 55명 중 23명은 관외에서 발생하였으며, 32명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사망자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1명, 30~40대 13명, 50~60대 13명, 70~80대가 5명입니다.
자살은 정신과적 증상, 대인관계 문제, 금전적 손실, 만성적 빈곤, 신체적 질환, 고독 등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 관련 문제, 학교폭력 등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연간 100회 운영하고, 산후·갱년기·노인 등 생애주기별 우울․자살 예방프로그램을 연간 32회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자문의의 정신건강문제 상담을 연간 8,20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생명 사랑지킴이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사회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정당성과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참여포인트제, 시민제안제도, 안전신문고, 정책토론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생활환경 개선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의 재정 운영현황과 계약정보,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위원회 운영현황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9개의 행정 위원회에 994명의 민간 전문가와 시민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위원회에는 관련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주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급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로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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