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김우룡 동래구청장)는 오는 28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해양수산부의 북항 재개발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5일‘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25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바 있다.협의회에서는 이번 변경(안)에서 트램의 차량 구입비를 시에 떠넘기고, 공공컨텐츠 사업들 가운데 복합문화시설 및 해양레포츠 컴플렉스 사업비가 빠지는 등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하는 변경(안)이라 판단하고, 성명서 발표에 나서게 되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고,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트램과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을 기한 내 마무리하여 북항 재개발 사업 이익이 시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도 북항 1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김우룡 협의회 회장(동래구청장)은“북항 재개발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무총리께서도 금년 6월 현장을 찾아 임기 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말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해양수산부는 부산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기존의 계획대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해양수산부 북항재개발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해양수산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기존 사업계획안으로 정상 추진하라.

해양수산부는 종전 2020년 12월 고시된『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하기 위해 지난 10월 5일‘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을 공고하였다.

북항 재개발사업의 취지가 낙후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시민들 에게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데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공고된 사업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부산시민의 소망을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만재개발법을 이유로 트램사업의 인정 범위를 차량을 제외한 궤도비용으로 국한하여, 트램차량 구입비 180억원을 부산 시에 전가시켰으며,

기존 9개 공공콘텐츠 사업중, 공원시설인‘1부두 상부시설’,‘해양레포츠 컴플렉스’등 복합문화시설을 항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해양수산부가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하고 부처의 입장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간 공동협약으로 이루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외면하고 오페라하우스 지원비가 빠져있어 부산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행된 해양수산부의 무리한 내부감사로 적법하게 추진되던 북항 재개발사업을 중단시켜 사업을 5개월이상 지연케 했던 해양수산부의 몽니를 기억한다면, 부산시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안의 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부산은 부산의 미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2030월드엑스포 유치’라는 전국가적 숙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030월드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이번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고,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대통령 임기 내에 트램과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을 포함한 북항 1단계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시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의 사업이익이 부산시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역정치권도 우리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항 1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 10. 28.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