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당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계와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섰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 참석해 조선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스스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내년 초까지 체결하고, 실천협약의 논의와 체결을 위해 주요 조선사·협력업체 외에도 정부·전문가·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하며, 인력 문제 등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선과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및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또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하며,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주는 ‘채용사다리 제도’를 복원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거제에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신규로 설치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 및 조사도 실시한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산업구조와 현장 실정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주52시간제를 추진하여 조선업 전문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며, “어려운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과 관련 협회가 모이는 상생협의체를 환영하며, 저 역시 조선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