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국토부 중토위는 남부관광단지 개발이 골프장과 호텔 등 수익사업 위주라며 '부동의'한 바 있는데 같은 중토위에서 동의해주면 특혜이다”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세종시 환경부를 찾아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에 대해 '거짓판정'을 촉구하고 국토부에는 토지 강제수용 ‘부동의’를 요구했다.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 환경단체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 각종 난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 지역조직 등 142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는 21일 오후 세종시 환경부앞에서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독립성·객관성·투명성·민주적 절차성 확대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연대는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탁제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공약했고, 현재 국회에는 다수 의원실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환경평가 공탁제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연대는 환경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조속한 실행계획안 마련,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평가 업체 1곳이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 평가서 등 150여건의 환경평가서를 조작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0일 2심판결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 환경부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3년 12월 1심 판결에서 업체에 벌금 1000만원, 업체 대표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업체에 대해 5개 환경청(원주,금강,대구,한강,낙동강)은 올 하반기내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평가서의 거짓부실을 판정하고, 행정 처벌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연대 관계자는 1개 업체에서 150여건이 조작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현재의 환경평가서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환경평가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평가서의 거짓부실을 판정하는 거짓부실위원회에 이익단체인 평가협회에서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라면서 거짓부실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업체는 150여건 평가서 조작과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경평가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과 관련, '불법 아니다' 운운하는 낙동강환경청을 규탄하고, 반드시 거짓판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거제시와 경남도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토지 수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규탄하고, 토지강제매수를 위한 공익토지 수용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국토부 중토위는 남부관광단지 개발이 골프장과 호텔 등 수익사업 위주라며 '부동의'한 바 있는데 같은 중토위에서 동의해주면 특혜라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27홀 골프장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라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다"고 평가하고 "사업자가 사유지 84.5%를 매입 또는 계약했다고 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가 넘는 국공유지와 매입하지 못한 15%의 사유지를 개인이 독점하도록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토지강제수용을 반대하는 1719명의 서명지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