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년동안 형사처분 대상이던 과적행위가 도로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로법 제11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변경된 점을 악용, 부과되는 과태료를 고의로 면탈하려고 단속 시 미리 준비한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7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면탈한 운전자 및 명의대여자 등 20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수사1계)는 국토부 수사의뢰를 통해 불상의 운전자들이 과적행위 단속시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의 단속확인서를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단속확인서를 철저히 분석 · 조사하여 명의대여자 7명, 명의를 대여 받은 운전자 13명 등 운전자 20명을 특정하고 전원 검거했다.

이들을 상대로 조사 한 결과, 화물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운전자로부터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과적 단속 시 대여받은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했다.

경남경찰청은 특정된 실제 단속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과적 단속 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