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의 소방관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의 국가 책임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만4121명에서 문재인 정부 소방공무원 2만 명 단계적 증원 정책 추진 이후 2018년 5만1779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6만994명에서 지난해 6만6802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맞춰 소방공무원 인건비 역시 2020년도 4조 567억에서 2024년도 6조 19억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20년도 소방인건비 국비 부담률은 전체의 9.5%에서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1년도 13.6%로 3.9%반짝 상승에 그쳤다.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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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2년도 국비 부담률은 10.5%로 전년도 대비 3.1%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8.6%, 2025년 9.2%로 결국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평균 90%, 즉 소방관 10명 가운데 9명은 여전히 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고 지난해 17개 시도가 부담한 소방관 인건비가 무려 5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세부 과제로, 소방업무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업무라는 인식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소방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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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재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 2021년도 9268억 원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7728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올해는 반짝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감소분만큼 지자체 재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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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소방관들은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홀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원칙적으로 인건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어렵다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한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조조정이 가능한 세목이 있는지, 지자체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적정한지 등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