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거제시는 지난 23년 4월 27일 둔덕골프장 사업자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고 같은 해 8월26일 거제시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공식을 였었다.

그러나 거제시의 공사기한 연장 등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자금난 등으로 24년 11월 25일 골프장 부지는 337억원에 공매로 넘어가고 결국 착공하지 못해 25년 2월 19일 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

둔덕골프장(나폴리거제골프 리조트)은 둔덕 술역리 208번지 일원 946,921㎡에 골프장(94만6921㎡)과 콘도미니엄(122객실, 8만2775㎡)을 갖춘 골프리조트다.

우리 단체와 어민대책위는 우리나라 최대 어장 밀집지역이고,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지인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골프장 개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골프장 예정지는 미국FDA패류수출 청정해역,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잘피해양보호구역, 견내량돌미역 트릿대 국가중요어업유산 인근지역이다.

“어민은 생존이 걸린 것이고 사업자는 돈벌이다. 현재도 폭우 오면 흙탕물이 둔덕만에 가득하다. 8시간 물이 정체되는 해역으로 지구온난화와 생활오폐수로 둔덕만은 황폐화됐는데 추가오염 시설 들어서면 둔덕만은 다 죽는다.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어민들의 주장이다.

또 “골프장 영업이익이 둔덕만 어업생산량 등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어류생산 성장저하, 출하시 농약 비료 검출되면 책임지겠는가. 거제시장이 명확이 답변해야한다.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하고 시행사가 피해보상 복구 못할 때 거제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2년마다 검사와 조사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데 골프장 오염물질로 인해 지정이 취소된다면 어민 및 지역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소탐대실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정당한 의견은 수용하지 않은 채, 거제시는 능력도 되지 않는 업체에게 묻지마 골프장 개발을 허가해줌으로써 청정바다 오염을 용인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책임한 거제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를 인가취소하고, 다른 업체가 개발가능 하도록 또다른 특혜를 주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거제시는 골프장 개발이 얼마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된 근거도 없이 오직 지역관광발전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언제까지 골프장 개발 들러리나 설 것인가?

거제시는 23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지 토지수용을 신청했으나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의’ 됐다.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하지 못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3년 1월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건부 완료됐으나, 생태자연도 1등급지인 술역소류지 인근 보존과 멸종위기종인 대흥란을 비롯해 팔색조 등 서식지 보존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단체들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할’ 둔덕 골프장 개발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거제시는 어민 생존권과 청정 바다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장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2025.2.19.
둔덕만어업인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