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가 대행했던 구간에 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회수하자 지역내 낙동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 낙동강사업 구간은 합천군 덕곡면에서 김해시 대동면까지 106㎞에 이른다. 사업량은 모두 18개 공구로 이 가운데 경남도가 시행하는 곳은 13개 공구다.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일본을 방문 중인 김두관 지사에게 앞서 전화로 사업권 회수 사실을 알렸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남도를 찾아 임채호 행정부지사에게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전했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 배려차원에서 하천법령에 따라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지난 7월 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현행 낙동강사업의 경남도 대행구간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사업 전체 공정률 32.3%보다 낮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업권 회수 통보에 대해 경남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대행협약 파기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과 함께 폐기물이 나온 사업구간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진행,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 취소 등의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지역에서 여론수렴에 나서는 등 대화에 나설듯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사업권 회수를 통보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경남도가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이 바뀔 수 있도록)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정부가 낙동강사업권 회수 공문을 일방적으로 경남도에 통보했다"며 야4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정부 방침에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 경상남도 범도민협의회'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를 환영한다"며 "김두관 지사는 경남권역 낙동강사업을 즉각 정상화하라"며 김 지사를 압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