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난맥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거가대로

박문길 관세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을 잇는 꿈의 바닷길로 2조3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2년 12월 14일 6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하였으니 5개월 남짓하면 개통 두돌을 맞게 된다.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거제와 부산의 인적교류 및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한반도의 U자형 물류와 남해안 시대를 여는 국가적 사업으로 건설하였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Infra)은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댓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거가대교 야경

예를 들어 국방, 경찰, 도로, 소방, 공원, 보건소, 버스 터미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거가대교에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9,996억원의 민자를 이용하므로서 완전한 공공재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교와 비교해보면 공사비 1조5천201억(민간투자 7천866억원, 국비 7,335억)으로 민간투자비율이 51.7%에 거쳐 거가대교 공사비 1조4,469억원(민자 9,996억원, 국비외 4,473억원)으로 민간투자비율이 69%로 17.3%나 재정지원이 적으므로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다리가 되었으며 예측통행량이 엉터리로 과다하게 잡혀 민간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비율이 높아 지난 해 손실분 469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다.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가 총체적 실수로 과다한 통행료와 양 시.도의 손실보전분으로 거가대로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공무원들의 총체적 무능과 불실로 거가대교의 이미지는 더렵혀 지고 있으며, 통행료의 높은 장벽은 거제도의 랜드마크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1937년에 건립되어 75주년을 맞이한 금문교(Golden Gate Bridge)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상징이자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로서 이 다리로 인한 관광수입이 시 전체 수입의 절반에 가깝다하며, 통행료도 5달러로 미국소득에 비해 한국의 구매기준으로 보면 3,000원 정도이며 걸어서 통행은 무료이다.

금문교는 영화로도 마이클 베이 감독의 The Rock, 히치콕감독의 현기증, 007 제임스 본드의 뷰 투 어 킬 등으로 유명하며 시민들은 다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진다

한다. 거제시도 국제영화제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부산시와 협조하여 좋은 영화촬영장소로 제공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거가대교를 자랑스럽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리로 가꿔야 할 것이다.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국가적 현안문제

정부와 부산시, 경남도의 실책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거가대교의 위상과 제대로 된 기능을 위해서라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인천대교와 비슷하게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지난해 인천대교 1일 평균 통행량 27,500대, 거가대교 22,181대) 본 연구소에서도 지난해 7월8일 언론

수도권 광역버스

기고문을 통해 소형차기준 7,000원으로 내릴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근거로는 21.4km의 인천대교보다 2배 가까이 높으며 인천대교는 소형차 기준으로 5,800원이나 지역주민은 3,700원을 감면받아 2,100원으로 통행하고 있다.

관광버스는 25,000원(인천대교12,700원)으로 거제관광을 회피하고, 년간 4,00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원래 목적의 양대조선소로 향하는 대형트럭은 30,000원(인천대교12,700원)의 높은 요금 때문에 포항제철 등에서 창원, 고성으로 시간과 유류비, 도로파손 등을 감행하면서까지 거가대교를 우회하니 국가적 손실이다.

감사원에서도 교통탄력도를 측정한 결과 소형차 기준 6,000원~8,000원이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8,000원으로 인하하라고 적시하였다. 간단한 원리다. 과다하게 비싼 통행료를 적정요금으로 인하할 경우 차량의 운행대수가 증가하여 수지에는 이상이 없으며 만약 있더라도 MRG기간조정이나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면 검증 될 것이다.

감사원의 판단은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통행료 인하 등 국민감사청구요청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거제시, 부산시요청의 시내버스 협상에 당당히 나서야

부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거제시에 거제-부산간 시내버스(광역좌석버스)노선 개설 협의를 요청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교통관계법과 경남도가 협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남도에 미루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얻어지는 시내버스운행의 교통편익은 거제시민의 몫이지 경남도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의 간섭이 될 것이다.

개통 2년이 가까워지도록 일부 특정계층만 옹호하는 경남도의 교통행정에 거제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제시민의 대중교통편익은 거제시민이 가지는 것이지 주민을 도와주어야 할 경남도가 주민을 외면하는 행정을 펴서는 행정독선이요, 시민무시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정치권에서는 도청을 없애고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2(강원권, 제주권)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29일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발족하였으나 구속력이 느슨한 협의체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광역교통망의 확보는 도로개설, 전철 등의 예산과 시스템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본다.

그러나 거제시와 부산시는 기존도로에다가 2조3천억원을 들여 거가대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 시장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만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도 시민과 주민이 원하는 시내버스운행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밥상은 차려 놨으니 숟가락만 놓으면 된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현실적으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진해)는 부산시와 직접 협의하여 현재 시내버스로선을 개설하였으며 지하철, 경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카드로 광역환승교통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거제시도 여기에 합세하면 부산, 창원, 김해, 양산 등 한 장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대중교통의 꽃이자 대세인 광역도시교통망의 이용은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이 될 것이다.

부산시가 제안한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도

최근 110만 통합창원시도 광역교통망의 대세를 받아 들여 창원중심지역에서 부산역까지 시내버스노선 운행 협의를 부산시에 요청하고, 부산시도 이를 받아들여 곧 협의에 들어 갈 것으로 본 SUN FORCE 연구소는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창원시는 거리와 김해시의 구간을 뛰어 넘어 부산에 진입하고자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산시와 거제시는 이제 맞닿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상 단일 생활권이면서도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편익을 행정의 모순과 늑장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외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거가대교 개통 전 신설노선일때 준비하지 못한 탓에 2년이나 늦어지고 만약에 김두관지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여 도지사의 공백이 생기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때 도지사 보궐선거때 까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거제시민 모두가 총의를 모아 시내버스운행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맺음말

필자가 수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거가대교의 중요성과 거가대교 가치의 효과를 높이는데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가대교의 인프라를 잘 이용한다면 거제시 발전과 관광증진에 엄청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장 큰 장벽이 비싼 통행료와 시내버스 운행이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낮아지고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부산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울산시 등 600백만명의 1시간대의 관광수요가 폭증 할 것이며 수도권의 K.T.X와 김해공항의 항공편까지 흡수하여 입체적인 교통여건이 이루어지며 특히 세칭 물이 좋다는 젊은 대학생들이 M.T, 데이트, 캠핑 등의 수요는 관광, 특산물, 숙박, 음식, 문화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 보아진다.

▪고현-부산역노선은 양 시의 중심부를 잇는 주요간선도로로 거제시는 주차장, 전통시장, 숙박, 유흥, 쇼핑, 컨벤션, 비즈니스센타, 관광지활용에 힘써야 할 것이며
▪장승포노선은 랜드마크로 추진중인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을 거쳐 지세포관광특구까지 연장하여 관광거점도시(Base Camp)역할을 담당하며 해금강, 외도, 학동, 구조라 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요트, 콘도, 해양레저 스포츠 수요를 증가 시킬 것이다.

영종도 인천대교와 강화군도 경기도라는 도경계를 뛰어 넘어 서울 강남역까지 광역좌석시내버스기 달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경남도가 얼마나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수는 할 수는 있어도 대세와 시기를 놓친 반시민적인 행정은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원한다면 광역시내버스의 거리제한(km)은 숫자에 불과 할 뿐이다. 5,000년 대한민국 역사상 바다 밑으로, 섬과 섬을 넘어, 바다위로 8.2Km를 달리는 다리는 없다.

인천대교는 망망대해 21.38km를 변화 없이 밋밋하게 달리지만 거가대교처럼 오밀조밀(奧密稠密)한 맛은 없다. 하드웨어(Hardware)를 갖춘 거가대교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는 거제시와 시민이 합심하여 만들어, 현재로는 시민의 발과 낮은 문턱으로 관광객흡수, 원활한 물류소통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후손에게 자랑스런 다리로 물러주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양 시 5대씩 10대를 투입하여 1,700원(통행료800원 예상)으로 운행하자는 제의에 다시 한번 거제에 기회가 온 것이니 ‘시민 섬김’을 표방하는 권민호 시장께서도 서민의 발이 이루어지도록 부산시와 당당히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거제시는 교통담당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 전문가 중심의 T/F팀을 구성하고, 시 의회도 ‘시내버스운행과 통행료인하’의 특위를 구성하여 시의 추진에 힘을 보태고, 지난번처럼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언론, 시민들이 총합하여 거제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거제-부산간 시내(외)버스운행 주요일지
▾2010. 10. 27 부산시, 부산역-거제와 김해공항-거제간 시내버스 또는 직행버스(한정면허) 신설협의, 경남도에 요청
▾2010. 11. 8 경남도 ‘부동의’ 회신. 반대로 부산-거제시외버스 노선 협의 요청
▾2010. 11. 22 부산시, 시외버스노선 ‘부동의’ 회신
▾2011. 6. 23 부산시, 거제시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협의 요청
▾2011. 7. 8 SUNFORCE연구소, ‘거가대교개통의 최대혜택은 광역시내버스 운행’ 언론 기고
▾2011. 7. 8 이길종도의원, 이은동시의원 기자회견, ‘거제-부산시내버스노선 대책 촉구’
▾2011. 7. 10 한기수 시의원,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시민들을 위해 운행촉구’
▾2011. 7. 11 거제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결과 ‘불가’ 회신 통보, 양 시.도 협의 전제
▾2011. 7. 26 거제상공회의소,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시내버스운행관련 시민토론회개최
▾2011. 8. 16 경남버스운송조합,‘부산시내버스 거제운행요구는 거제를 부산화하려는 획책’ 이라는 광고 성명서 발표
▾2011. 8. 19 민노당 거제시위원회, ‘시내, 시외 동시운행위해 경남도가 나서라’ 입장발표
▾2011. 8. 23 SUNFORCE연구소 ‘거제-부산 시내버스운행, 거제의 숙원사업, 언론기고
▾2011. 10. 21 도지사자문기구인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는 시내(외)버스의 장점을 절충한 광역버스를 거제-부산노선버스로 도입제안
▾2012. 5. 24 ‘거제-부산 시외버스 부산신평역 정차 부당’의 대법원 확정판결
▾2012. 6. 7 부산시, 거제시에 부산-거제간 시내버스 부산역-고현 등 2개노선 협의 요청
▾2012. 6. 13~ 국토부, 신평역 정차 60회에서 12회로 축소조정, 경남도, 부산시 신평역 정차(停車) 조정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