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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 도의원,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이 거제의 미래입니다
작성 : 2021년 07월 28일(수) 22:06 가+가-

김성갑 도의원

현재 조선산업이 거제시 경제의 중심축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년간 거제시는 양대(대우조선. 삼성중공업)조선소의 성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을 해왔습니다. 조선산업 호황기에는 타 지역의 부러움과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던 곳이 바로 거제시였습니다.

수년간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함께한 저 자신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며 그 시간 함께한 조선소노동자, 지역 주민들 역시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조선산업 불황으로 조선소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의 소상공인, 거제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산업이 거제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지역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조선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주와 더불어 안정된 인력 공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조선소 수주가 증가 추이를 보여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선소노동자, 거제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 주고 있지만 정작 조선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작금의 조선산업 구조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조선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소 수주 증가로 일감은 늘어나지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선업종은 위험하고 힘든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 타업종에 비해 매우 높고 위험요소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성장한 것은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숙련된 노동이 요구되는 전통적 제조업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으로 숙련된 노동자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인력은 조선업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경영과 관리, 설계, 영업, 생산까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최근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적손실은 매우 뼈아픈 일입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언론, 조선업계에서도 조선산업 현장의 숙련공 이탈 문제에 따른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숙련공 이탈 문제와 더불어 설계, 관리, 연구인력 등의 젊은 전문인력 유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미래 불확실성과 노동강도 대비 저임금 구조는 전문직을 비롯한 숙련공의 이직을 증가시키고 신규입사를 꺼리게 할 것입니다.

“조선산업 구조와 노동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 해소가 우선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야기되었던 문제이지만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는 노, 사 그리고 행정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직(물량팀)으로 연결되는 노동의 양극화는 조선업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가는 요인입니다.

수직적 관계의 산업, 노동의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조선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까지 나서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들의 일용직(물량팀)의 급격한 증가는 현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산업 호황기 대비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과 처우는 그의 반 토막 수준으로 이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경력과 신입의 임금과 처우의 차이가 별로 없음은 노동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문제와 더불어 협력사를 포함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개선 문제를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유지를 위해 거제시 노,사,민,정이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조선업계에만 맡기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 사, 민, 정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에는 노, 사의 문제로만 인식하였고 3자의 개입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생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밀양형 일자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처럼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논의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일본 조선산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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