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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공정위 조속한 승인 촉구
서 의원 “EU 등 주요경쟁국 모두 승인, 한국 공정위 신속히 결정해야”
작성 : 2023년 04월 05일(수) 20:41 가+가-

서일준 의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만나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간의 기업결합승인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까지 주요 경쟁국들마저 승인한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19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공정위는 3년간 4차례나 기업결합심사를 연장해가며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불공정 매각하려고 했다”라며 “그 결과 조선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거제 지역 경제는 추락하는 등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경남과 부산 지역 조선기자재벨트도 파탄이 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화-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를 승인한 바 있고, 방산업의 특성상 기술과 가격 등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만큼 공정위가 우려하는 독과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담당 국장은 “이 사안이 국가와 거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점 유념하고 있다”라며 “하루 하루가 중요한 날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조선업시장의 호황기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소식으로 이제 막 거제가 한 줄기 희망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모두가 더 이상의 혼란은 겪지 않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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