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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도 이념의 논쟁이 안타까운 현실로
전 거제교육장 윤동석
작성 : 2017년 04월 07일(금) 11:06 가+가-

윤동석

필자는 며칠 전 조선업에 근무하는 분과 일상생활에 대한 담소 끝에 록펠러 이야기가 나왔다.

노동자의 탄압, 폭력사태로 노동자사망, 파업과정에 일어난 총격전에 의한 ‘로드로의 학살’ 등으로 ‘악의 화신’으로 평가된 록펠러와 33세 백만장자가 된 록펠러가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록펠러 재단과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만들어 세계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 기업인으로 사회에 공헌한 세계적 모델로 평가가 다른 아쉬운 대화 속에 서로의 가치관이나 믿음이 다른 이념의 논쟁으로 될 것 같은 일이 있었다.

일제 탄압 속에서 독립운동과 해방 후 남한의 좌우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극복하여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체결은 물론 유상몰수분배 농지개획 등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국회의원을 겁박하여 헌법을 개정했고 3.15 부정선거와 장기독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잘못 때문에 양극의 이념 논쟁으로 갈라지고 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나라 60년 초 가난 속에 일보의 진전도 없이 정파싸움의 빌미로 군사혁명에 의해 박정희 정권의 공화국이 탄생되어 과감한 경제도약이 일어나 전 세계에서도 놀랄 정도로 수복 60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서 경제의 국력지수 세계10위를 자랑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군사독재 유신의 장기집권 과오로 이념의 논쟁 속에서 성장이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흑백논리 이념 논쟁이 심각하게 일어나 장차 국민의 통합과 화합이 무척 우려되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는 지나친 이념의 논쟁에서 벗어나 서로가 인정하는 역사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존중하여 조화를 이룬 사회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가야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1조와 같이 교육과 정치의 본질을 엄연히 구별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할 교육현장에도 그 정치적 보수진보의 이념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의 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과 창의성을 위해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평가도 경쟁의 명분을 없애고자 ‘일제고사 결사반대 투쟁’ ‘노예교육’등의 진보성향의 주장으로 한때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체벌금지, 고교선택, 자율학교, 통일교육, 교사 시국선언, 교사 민노당 가입, 전국노동조합 법적지위 문제 등 많은 이슈들이 교육현장에 보수진보이념의 대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현재 교육현장에 가장 난감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과서의 선택이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사건으로 시국편향에 따라 현 정권이 국민과 약속한 역사교과서도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11월30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 중에 전국 1653개교 사립 초·중·고 900개 이사장 법인협의회(회장 최현규)에서도 교육단체 최초로 찬성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저항의 현실에 얽매여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좌편향 검정교과서가 내용상 문제되어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진 교과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좌편향성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충실하면 국정 검정 혼용으로 경쟁하여도 고려해 볼만한 일인데도 국정과 검정교과서 심사강화 모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역사교과서의 이념 독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선택을 위해 정부가 결정해서 일선학교에 연구학교를 신청 하도록 공모하였지만 아예 처음부터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은 공모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일선학교 신청 방해로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학교자율성 침해행위 중단의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연구학교란 교육부, 시·도, 위탁공공기관의 지정으로 학교교육에 필요 여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의 과제를 연구 검정하는 제도인데 필자가 경험하기로는 새로운 분야에 교육하고자 학교장 책임 하에 선호하는 공모제도이다.

그중에서도 전국에서 구미 오상고와 경산 문명고가 유일하게 신청했는데 오상고는 시위에 못 견디어 신청을 철회했다고 하고 문명고는 학부모 2명에 의한 소송으로 법원의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 수업이 불가능해졌다.

이제 정부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학교는 전국 5566개 중·고교 중 단 한곳도 없다고 하니 한곳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이 민주국가라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명고 김태동 교장은 홈페이지에 ‘불안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라고 썼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3의 인터넷 수능강좌와 인터넷방송에 청중의 인기를 위해 스타 강사들이 소중한 역사를 막말, 부정확한 지식, 이승만은 새끼, 김구·여운형은 선생 등 편향적 선동이 넘쳐 ‘역사까지 예능·오락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현장에서도 학교장 책임 경영이 아니라 좌우 눈치를 보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상대의 이념을 존중하여 조화롭고 균형적인 평행을 이루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발전과정을 폄하하거나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듯한 묘사의 이념논쟁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인간관과 세계관을 정확히 구분해 교육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보수진보의 정치적인 이념적 대립을 하루속히 벗어나서 바람직한 통합의 길을 갈수 있도록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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