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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완전한 소유권 반환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27일 시청서 기자회견
작성 : 2017년 09월 27일(수) 15:05 가+가-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룡)는 2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저도 소유권 반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저도 반환은 관리권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의 반환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제시의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변광룡 위원장은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반환받아 잘 가꾸고 기획한다면 저도는 분명 거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반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올 초 저도 반환을 대통령후보 공약에 반영시켰었다.

<이하 기사회견 전문)


저도 반환은 관리권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의 반환이어야 합니다.

1988년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서 제출, 1989년 장목면 번영회 등 주민 1274명의 서명 국회 전달, 1990년 300여명 저도 상륙시위, 1993년 해상시위, 2004년 거제시민 3만 5천여명 서명 청와대 전달, 2011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 거제시민들의 저도 반환 요구 역사입니다. 30여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올 초 저도 반환을 대통령후보 공약에 반영시켜 저도를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저도반환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항목으로 저도반환을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민의 소유였고 간절한 염원이며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저도 반환은 이제 우리 거제시민과 국민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제시 서일준 부시장이 중앙정부와 저도의 이관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하면서 관리권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소유권의 완전한 반환이 아닌 관리권 부문 이관이라니? 많은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당혹해 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저도 관리권 부분 이관 논리는 청남대와 비교한 비용문제가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과 규모, 주변여건 등 여러 부분에서 청남대와 저도는 판이합니다. 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해 40억~50억의 적자가 날 수 있다며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 부분 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돌려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오랜 시민들의 염원을 너무나 가볍게 외면하는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청남대의 경우1983년에 완공되어 35년여가 된 노후 시설이며 부지 면적 1,844,843㎡로 청남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건물은 대통령 별장을 포함 3동에 불과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예결산 자료에 의하면 세입은 입장료 수입 등 29억여원, 세출은 65억여원인데 이 중 인건비 등이 20억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조경관리, 조림사업 등 부지 면적과 연관된 금액이 20억여원이 지출됐습니다. 저도는 이같은 비용이 크게 들 것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적자운영 우려를 들며 저도의 관리권 이관 운운하는 것은 저도의 완전한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 의지와 준비를 심히 의심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의 소유권 반환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 무상반환 등 다양한 방법들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먼저 나서 비용 운운하며 소유권 반환이 아닌 관리권 부분이관을 제안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아야 합니까?

청남대의 경우 2017년 2월 기준 누적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2350여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반환받아 잘 가꾸고 기획한다면 저도는 분명 거제의 큰 자산의 될 것 입니다.

문제는 거제시가 저도의 관리권 부분 이관을 제안하면서 저도의 완저한 소유권 반환 절차에 혼선이 초래되면서 절차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관리권만 받으면 이후 재차 소유권 반환 추진은 사실상 어렵고 저도반환의 의미도 없다는게 대체적 인식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 반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환절차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다수 시민들의 바람이자 요구라 감히 확신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 바환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저도의 완전한 반환을 이루어 저도가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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