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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세입 확보 난관에 추경도 '비상'
담뱃세 등 세입 크게 줄어…2019, 2020년 국·도비 예산 '빨간불'
작성 : 2018년 08월 21일(화) 17:36 가+가-

거제시청

거제시가 조선경기 장기 불황 등으로 줄어든 지방세입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지방세입 부족으로 해마다 3~4월에 처리한 1차 추경안을 오는 9월 초 거제시임시회에 상정·처리키로 하는 사이 예산규모도 절반으로 축소됐다.

당초 640억여 원 규모로 예상했던 추경안이 지방세입 부족으로 340억여 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시비 100억여 원이 투입되나 대부분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매칭 사업 위주로 편성, 지역개발사업의 지연이 우려된다.

지방세 세입 감소는 오는 2019, 2020년 거제시 당초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방세입 부족 원인을 전 년도 보다 52억여 원이 줄어든 담뱃세로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조선소 근로자 감소, 각종 개발사업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매칭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비 20~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전 부서에 배정된 예산 20%씩을 각출해 시비 부담분을 겨우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세입 감소는 오는 2019, 2020년 당초 예산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며 "지방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지방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음주에 거제시와 시의회 간담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가 지방세입 확보 문제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려운 사회분위기지만 체납세 납부 등 25만여 시민들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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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g44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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