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리콜권고를 받은 제품 중 93%가 해외제품이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61%, 올 상반기(6월까지) 93.1%가 해외제품이었다.

또한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를 살펴보면,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 유아용품이나 발암 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제품 리콜이 늘어난 것은 안전 법령 강화 등에 따라 국내 제품 리콜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데다가,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최근 들어 늘어났기 때문인데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어 이에 따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까지는 해외 제품을 리콜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영해왔으나 올 해부터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리콜 및 판매중단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리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병욱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해외제품 구매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관리 감독이 안 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접구입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법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