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업체들이 현재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항원항체검사키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서울 지역 A학원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3%가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무증상 확진자’가 지역 사회의 ‘슈퍼 전파자’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현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하고 있는 ‘PCR 방식’의 검사는 비용이 8만원으로 비싸고 증상 발현 후 14일 등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와 하루 최대 7만명만 검사할 수 있는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8 수준인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1~2차 등 다수 검사에 따른 상향된 정확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항체검사키트로 전 국민을 검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 방법 중 항원항체키트는 장단점이 있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검토되면 (강기윤 의원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강기윤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1~3단계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일일 확진환자 수’ 기준의 경우, 5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50~100명 미만일 때는 2단계, 100~200명 이상일 때는 3단계인데, 이게 ‘전국 단위’ 기준인지, ‘지역 단위’ 기준인지, 또 지역 단위에서도 ‘시도 단위’인지, ‘시군구 단위’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지침으로 현행 법령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으며, 이런 법적 불비가 국민 혼란을 야기시키고 정부의 악용 소지나 정부가 오해받을 소지를 존재하게 해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김강립 차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법령 내용은 아니”라며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백신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강 의원이 “미국은 벌써 총 9억회 분량의 백신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라도 조속히 접촉해 전 국민에게 백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확보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강립 차관은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국내외 회사들과 접촉하여 국내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의사 파업을 우려하며, “보건당국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의대정원 등을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당장 내놓고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도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의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가 특정 집단들을 탓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세간에는 문재인 정부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이 식사시 1인 1식기 등의 생활수칙들을 새롭게 만들어 자세히 안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수립·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