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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입건 3790명ㆍ기소 1448명, 당선자 134명 기소
작성 : 2022년 12월 02일(금) 17:44 가+가-
검찰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1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790명(구속 38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감소했다.

기소인원은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0%(361명) 감소했고기소율은 43.0%에서 38.2%로 4.8%p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이다.

검찰은 당선자 중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총 13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2021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부각된 만큼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대책으로는 단기 공소시효 폐지ㆍ연장 등 제도개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ㆍ경 협력절차의 실질화 추진, 검사의 보완수사기간 확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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