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골프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1심은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법쿠테타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게 향후 피선거권 상실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며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후보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 김선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발표했다.

<이하 논평 전문>

“거짓과 위선의 끝,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이 결론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그것이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고 범법을 정치로 포장해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후보가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입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조차 유죄 취지로 결론지은 이상, 더는 핑계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거짓말 정치, 사법 무시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사법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2025. 05. 01.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