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전 시민 20만 원 지급 추진에 대한 찬반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과 별건이다. 변광용 시장이 재선거 공약으로 내건, 공약이행 차원이다.

민주당 옥은숙 거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마치 국힘당이 반대해서 거제시민이 민생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 여론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다.

변 시장의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 등 찬성파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동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분위기다. 반대 측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포퓰리즘식 선거공약의 후유증은 심각해지고 있다..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은 변 시장이 풀어내야 할 숙제다.

변 시장이 ‘여소야대’의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는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다. 지금도 반대진영에서는 “협치 없는 변광용 시장의 불통 리더십이 시민들 간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이 시민들 대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김영춘 지역혁신가는 ‘논란의 민생회복지원금 거제시의회 통과 해법’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단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씨는 “정치인은 시민의 표를 통해서 당선되기에 표를 의식하여 공약을 만들고 이행하고자 노력한다. 이번 논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야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동의해야만 지급될 수 있는 구조이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이 서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 정치적 지지정당에 따라 상황도 다르다. 정당을 떠나 소신껏 노출되는 찬반의 목소리도 엇갈린다. 문제는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에서 만들어낸 공약이니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대립되는 구조에서 거제시의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공약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논란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공약이 “선거 기간이 아닌 당선된 이후에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안으로 도출됐다면 거제시의회에서도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야 하고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발언 자체를 변광용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는 선거 과정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하기를 바란다” 고 제안했다.

그는 “역지사지, 어려운 지역 경기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데 야당 여당 구분 없이 모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 지방선거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핀 불씨, 정쟁을 나몰라라 지켜본다고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