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거제시의원들이 1일 전 거제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된데 반발, 국민의힘 시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저지되자 협치대신 국민의힘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찬반이 엇갈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는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거제시민이 간절히 바라던 민생회복지원금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시정질문과 반대토론을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국민의힘의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와 자신들의 공천권을 가진 서일준의원의 눈 밖에 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 뿐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1차 추경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61%, 필요하지 않다는 28%에 그쳤다. 또한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소득수준별차등지급 48%, 취약계층선별지급 27%, 모든 국민 똑같이 지급 21%로, 69%의 국민들이 보편과 차등지급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원하고 있다. 거제시민 여론 또한 전국적인 여론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변광용 시장은 56.75%를 득표했고,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38.12% 득표에 그쳐, 역대 민주진보세력 중 최다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했다. 거제시민들은 변광용 시장의 3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인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을 선택했다. 대의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있는가? 이러한 민심 앞에서 마치 자신들이 거제시 재정을 지키는 정의의 사도인양 으쓱대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거제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 변광용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 국민의힘 소속 전 박종우 시장이 당선무효형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치러지는 재선거를 통해 1번 공약으로 확정됐다. 박종우 전시장이 선거법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 없었을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12. 3 내란사태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파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부의 1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선거 이후 두 달간 지리멸렬하게 벌어지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여야 정쟁의 원인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 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부결시키는 뒷다리잡기식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거제시의회에 정치는 설 곳이 없다. 그 정치의 중심에 민심과 민생이 있어야 한다. 거제시장이 한발 양보했다면, 국민의힘 또한 한발 양보하는 것이 정치다.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 속에 정치는 없고, 오로지 공천권자인 서일준의원의 눈치 보기만 존재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천 주는거 아니지 않느냐”“서일준의원이 확실하게 입장표명해주면 좋을텐데”등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사석에서 털어놓는 속내다. 누구는 서일준의원이 조례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말하고, 누구는 들어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서일준의원의 본심은 본인만 알 것이다.

거제시 민생을 책임지는 일차적인 책무는 거제시의원이 가지고 있다. 공천권자인 서일준의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전국 최고의 실업률, 자살율, 상가공실율 등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아우성치며 발버둥치는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일 것이다. 서일준의원 또한 거제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길 바란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중을 지레 미루어 짐작하고 해석하는 촌극이 계속되게 할 것인가?

6월 30일 거제시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조례제정을 바라는 9,436명의 서명지와 함께 결의문을 전달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에서 조례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건의문이 거제시의회에 전달되고 있다. 거제시 위생과에는 “너무 힘들다. 도대체 언제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되느냐? ”라고 묻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민원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일부 소상공인의 목소리라고 폄훼하고 있다.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217명의 입법예고 의견서보다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9,436명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거제시 자살자수는 51명이다. 내란사태 이후 2025년 1/4분기 자살자수가 벌써 24명이다. 24년도 전체 자살자수 51명의 절반이 1/4분기에 발생됐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자살유형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살로 분류되는 것은 거제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상황이 이토록 참혹한데도 불구하고, 별시덥잖은 이유로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다. 정치가 이토록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시민사회와 함께 조례가결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