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거제-통영 10대 환경뉴스
송진포 골프장 김우중 은닉재산 의혹 제기
연초댐 주변 유기농업단지 첫 걸음 내딛다
연초댐 주변 유기농업단지 첫 걸음 내딛다
작성 : 2005년 12월 28일(수) 14:54 가+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8일, 2005년 을유년 거제-통영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환경련은 송진포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해 이를 국정감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불명예의 1위 자리에 ‘김우중 은닉재산 의혹’을 올려놓았다.
이 외에 ▲부동산 투기장 의혹낳은 가배지구 관광개발사업지 ▲ 거제면 ‘스포츠파크’ 사전 환경성 검토 무시한 채 불법공사 ▲연초댐 주변 유기농업단지 위한 첫걸음 내딛다 ▲거제시 폐기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등 올 한해 거제사회를 달궜던 굵직한 사건을 한데 묶었다.
1. 송진포 골프장 예정지 김우중 은닉재산 의혹
지난 10월 1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송진포 골프장부지 김우중 은닉재산 의혹이 국정감사 및 언론취재를 통해 대부분 그 실상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김우중이 횡령한 돈으로 지분을 확보한 ‘필코리아 리미티드’가 송진포 골프장 부지를 보유한 (주)로이젠을 순환출자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 등 신속한 채권보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부정하게 조성된 검은 돈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게 되는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될 일이므로 우리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 할 계획입니다.
2.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법정에 서다
지난 8년간 통영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수많은 편법과 탈법 의혹으로 얼룩진 채 공사가 강행됐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조계종의 결정으로 용화사 주지 선곡은 지난 12월, 통영지원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재판의 진행 여부와 별도로 ‘미륵산 케이블카 백서’를 발간해 후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멸종위기 야생식물 ‘애기등’ 국내최대 군락지 발견
환경부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제37호인 애기등이 통영시 용남면 내포마을 일대 야산 및 해안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월22일 환경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공식 확인된 애기등 군락지는 통영시 용남면의 내포마을 주변으로, 약 이십여만여 평에 걸쳐 마을인근의 야산 및 해안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애기등은 통영과 거제 고성일대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기도 했으나, 이 지역의 경우 수령대가 매우 높고, 십만 여 주가 밀집하며 우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4. 부동산 투기장 의혹낳은 가배지구 관광개발사업지
거제시는 지난 2004년 7월 지역언론을 통해 동부면 가배리 산80-169번지 일대에 민자 2,500억원을 들여 콘도 2개동, 9백94실을 비롯, 대회의장, 승마장, 대형수족관, 실내수영장, 해수사우나, 축구장, 야외공연장, 상가, 식당 등 각종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조사 결과, 함박 가배지구 관광지는 민자사업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대규모 자연훼손, 특혜의혹의 소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당초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고 임야만 헐값으로 매입 후 도시계획결정을 기다려 사업자가 매입한 임야, 도시계획 결정시 10배 이상의 땅값상승이 예상돼 기획부동산 의혹이 짙게 제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5. 바닷모래 채취에 앞장서는 해양수산부
남해안의 황금어장 통영 욕지도 앞바다를 아예 ‘골재채취단지화’ 하려는 움직임 있어 남해안 어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이곳에 모래채취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부존량 조사를 마친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안의 생태계와 어족자원을 앞장서서 보존해야할 해수부가 항만건설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영 앞바다가 바다모래 채취단지로 지정될 경우 그 피해는 남해안 전체의 어족자원 고갈과 산란장 파괴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남해안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일 계획입니다.
6. 거제면 ‘스포츠파크’ 사전환경성 검토 무시한 채 불법공사
거제시가 거제면 서정리에 건설중이던 ‘스포츠파크’ 건설공사가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공사행위로 공사관련 인허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일반 사업자가 아닌 관리감독기관인 거제시가 주도하였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깊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는 도시계획관련법상 경상남도로 부터 농지전용협의 등 개별법에 의한 제반절차의 협의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받고 나서야 사업승인이 가능한데 사업시행을 위한 가장 기초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일단 공사부터 강행하고 본 것입니다.
7. 연초댐 주변 유기농업단지 위한 첫걸음 내딛다
연초댐은 지난 1979년에 축조돼 옥포 등 거제시 일원에 식수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초댐은 1994년 물고기 집단폐사 및 녹조현상, 빈산소수괴 등 원수의 수질은 3급수 이하로, 상수원수로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거제시와 수자원공사 거제사무소에서의 나름대로 수질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이렇다할 개선효과 보다는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초면 명동, 명상, 명하, 천곡, 이목 등 5개 마을에는 148가구가 살고 있으며, 논 130.1ha, 밭 44.1ha가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의 규제가 많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초댐의 수질을 항구적이며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초댐 주변의 밭과 논에 대해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마을의 지도자 및 주민들과 함께 국내의 선진 유기농 생산지인 문당 마을을 찾아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8. 허위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불법행위 적발돼
연초면 한내리에 소재한 I공업은 지난 4월 공장증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연합은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자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기준과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근거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 다수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000평이 넘는 공장건물이 불법건축 되었고, 공유수면매립 후 매립준공 및 사용인가도 받지 않고 주차장, 작업장, 시설부지로 무단 사용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9. 거제시 폐기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거제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봉투 속에서 매립되어야 할 쓰레기는 단 20%에 불과, 80%는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이 환경연합 주부감시단의 노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거제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들 가운데 60%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인 것으로 재차 확인돼 우리시의 기초적인 환경시설 운용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과 분리수거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이고, 소각정책을 배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활용 집하장의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0. 대안생리대 바람 거제에서도 시작돼
일회용 생리대를 추방하고 여성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자는 주제로 시작된 대안생리대 사용 강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생명탄생을 위한 모성의 출발점인 월경을 지금까지 수치심, 신체의 불편함 등 잘못된 인식으로 더욱 얇고 흡수력 좋은 일회용 생리대를 선호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회용 생리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몸 속으로 들어오는 유해화학물질은 불임, 출생시 장애, 기형, 발육장애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생리대로 인한 건강과 환경의 위험에 대한 알기를 시작으로 스스로 만들어 쓰는 대안생리대 사용을 위한 환경연합의 건강 문화 강좌는 올 한해 수 백명이 참가했습니다. 흡수력이 뛰어난 반면 다량의 맹독성 화학약품 사용되어 여성질환을 일으키는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을 찾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강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광룡 기자 ykyong@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환경련은 송진포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해 이를 국정감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불명예의 1위 자리에 ‘김우중 은닉재산 의혹’을 올려놓았다.
이 외에 ▲부동산 투기장 의혹낳은 가배지구 관광개발사업지 ▲ 거제면 ‘스포츠파크’ 사전 환경성 검토 무시한 채 불법공사 ▲연초댐 주변 유기농업단지 위한 첫걸음 내딛다 ▲거제시 폐기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등 올 한해 거제사회를 달궜던 굵직한 사건을 한데 묶었다.
1. 송진포 골프장 예정지 김우중 은닉재산 의혹
지난 10월 1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송진포 골프장부지 김우중 은닉재산 의혹이 국정감사 및 언론취재를 통해 대부분 그 실상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김우중이 횡령한 돈으로 지분을 확보한 ‘필코리아 리미티드’가 송진포 골프장 부지를 보유한 (주)로이젠을 순환출자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 등 신속한 채권보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부정하게 조성된 검은 돈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게 되는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될 일이므로 우리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 할 계획입니다.
2.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법정에 서다
지난 8년간 통영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수많은 편법과 탈법 의혹으로 얼룩진 채 공사가 강행됐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조계종의 결정으로 용화사 주지 선곡은 지난 12월, 통영지원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재판의 진행 여부와 별도로 ‘미륵산 케이블카 백서’를 발간해 후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멸종위기 야생식물 ‘애기등’ 국내최대 군락지 발견
환경부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제37호인 애기등이 통영시 용남면 내포마을 일대 야산 및 해안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월22일 환경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공식 확인된 애기등 군락지는 통영시 용남면의 내포마을 주변으로, 약 이십여만여 평에 걸쳐 마을인근의 야산 및 해안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애기등은 통영과 거제 고성일대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기도 했으나, 이 지역의 경우 수령대가 매우 높고, 십만 여 주가 밀집하며 우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4. 부동산 투기장 의혹낳은 가배지구 관광개발사업지
거제시는 지난 2004년 7월 지역언론을 통해 동부면 가배리 산80-169번지 일대에 민자 2,500억원을 들여 콘도 2개동, 9백94실을 비롯, 대회의장, 승마장, 대형수족관, 실내수영장, 해수사우나, 축구장, 야외공연장, 상가, 식당 등 각종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조사 결과, 함박 가배지구 관광지는 민자사업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대규모 자연훼손, 특혜의혹의 소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당초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고 임야만 헐값으로 매입 후 도시계획결정을 기다려 사업자가 매입한 임야, 도시계획 결정시 10배 이상의 땅값상승이 예상돼 기획부동산 의혹이 짙게 제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5. 바닷모래 채취에 앞장서는 해양수산부
남해안의 황금어장 통영 욕지도 앞바다를 아예 ‘골재채취단지화’ 하려는 움직임 있어 남해안 어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이곳에 모래채취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부존량 조사를 마친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안의 생태계와 어족자원을 앞장서서 보존해야할 해수부가 항만건설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영 앞바다가 바다모래 채취단지로 지정될 경우 그 피해는 남해안 전체의 어족자원 고갈과 산란장 파괴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남해안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일 계획입니다.
6. 거제면 ‘스포츠파크’ 사전환경성 검토 무시한 채 불법공사
거제시가 거제면 서정리에 건설중이던 ‘스포츠파크’ 건설공사가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공사행위로 공사관련 인허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일반 사업자가 아닌 관리감독기관인 거제시가 주도하였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깊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는 도시계획관련법상 경상남도로 부터 농지전용협의 등 개별법에 의한 제반절차의 협의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받고 나서야 사업승인이 가능한데 사업시행을 위한 가장 기초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일단 공사부터 강행하고 본 것입니다.
7. 연초댐 주변 유기농업단지 위한 첫걸음 내딛다
연초댐은 지난 1979년에 축조돼 옥포 등 거제시 일원에 식수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초댐은 1994년 물고기 집단폐사 및 녹조현상, 빈산소수괴 등 원수의 수질은 3급수 이하로, 상수원수로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거제시와 수자원공사 거제사무소에서의 나름대로 수질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이렇다할 개선효과 보다는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초면 명동, 명상, 명하, 천곡, 이목 등 5개 마을에는 148가구가 살고 있으며, 논 130.1ha, 밭 44.1ha가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의 규제가 많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초댐의 수질을 항구적이며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초댐 주변의 밭과 논에 대해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마을의 지도자 및 주민들과 함께 국내의 선진 유기농 생산지인 문당 마을을 찾아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8. 허위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불법행위 적발돼
연초면 한내리에 소재한 I공업은 지난 4월 공장증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연합은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자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기준과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근거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 다수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000평이 넘는 공장건물이 불법건축 되었고, 공유수면매립 후 매립준공 및 사용인가도 받지 않고 주차장, 작업장, 시설부지로 무단 사용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9. 거제시 폐기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거제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봉투 속에서 매립되어야 할 쓰레기는 단 20%에 불과, 80%는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이 환경연합 주부감시단의 노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거제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들 가운데 60%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인 것으로 재차 확인돼 우리시의 기초적인 환경시설 운용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과 분리수거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이고, 소각정책을 배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활용 집하장의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0. 대안생리대 바람 거제에서도 시작돼
일회용 생리대를 추방하고 여성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자는 주제로 시작된 대안생리대 사용 강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생명탄생을 위한 모성의 출발점인 월경을 지금까지 수치심, 신체의 불편함 등 잘못된 인식으로 더욱 얇고 흡수력 좋은 일회용 생리대를 선호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회용 생리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몸 속으로 들어오는 유해화학물질은 불임, 출생시 장애, 기형, 발육장애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생리대로 인한 건강과 환경의 위험에 대한 알기를 시작으로 스스로 만들어 쓰는 대안생리대 사용을 위한 환경연합의 건강 문화 강좌는 올 한해 수 백명이 참가했습니다. 흡수력이 뛰어난 반면 다량의 맹독성 화학약품 사용되어 여성질환을 일으키는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을 찾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강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광룡 기자 ykyong@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