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대파탄, 국정의 총체적 실패.”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의원)가 공동개최한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대보고회’를 열고 참여정부 출범 3년을 이같이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대보고회에서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표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참여정부는 집권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정권이 출발한 뒤 첫해부터 구체성 없는 로드맵 작성에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참여정부 2년간 제시된 100개의 국정과제 로드맵은 우선순위, 추진기간, 소요예산 등 구체적 프로그램이 결여된 채 ‘동북아 경제중심’, ‘국민소득 2만달러’ 등 공허한 비전만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국가 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선순위도 별로 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행동은 안하고 말만 하는 이른 바 ‘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또 “정부는 일정 계층을 적으로 규정하고 소수의 적에 대한 다수의 분노라는 분열의 에너지를 통해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전략을 써왔다”면서 “분열이 아닌 통합의 에너지를 집권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외교 모토의 과잉과 대북정책의 특수성에 집착하고 있고 4강 외교는 현안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며 낙제점을 줬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추진에 대해서도 “여전한 이벤트 위주의 포퓰리즘 추구”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부 대표로 나온 김효선씨는 “참여정부 들어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올라가기만 하는데다 툭하면 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서민들의 가계적자가 갈수록 늘어나 도저히 살기 힘들다”며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희망연금이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자살연금이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대신 임의가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경욱씨는 소위 ‘철밥통’을 얻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대학가 분위기를 개탄하면서, 이는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미와 민족공조를 내용으로 신입생들을 교육하고 선동하는 한총련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참여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