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동국대 교수(한나라당 교육정책자문위원)가 지난달 22일 일본 시마네현과 현의회 주최로 열린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제정 1주년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현 현민회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영토야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시위에 참가한 후 23일 귀국했다.

김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활동해 온 ‘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의 정책실장 자격으로 지난달 21일 출국했으며 22일 시마네현서 일본 우익단체로 인한 신변위협을 무릅쓰고 일본경찰의 경호와 감시아래 한국과 일본의 취재기자 수십명이 보는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 교수는 ‘독도는 처음부터 한국 영토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낭독을 통해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땅임을 밝혀둔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헛된 영토야욕을 하루속히 버리고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복원해 양국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함께 나아갈 것을 진정으로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김광용 교수 일행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 1주년 기념식 관련 항의 집회광경은 한국의 YTN 방송을 비롯 일본의 NHK 방송과 일본의 아사히신문, 마이니찌신문 등에도 방영되거나 소개됐다.

성명서

독도는 처음부터 한국 영토다.
독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영토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의 영토이다.

1,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6월 서기 512년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다. 일본의 고 문헌에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

2, 일본의 독도에 관한 최초 기록은 서기 1004년 권기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다.
이 책에는 고려국 울릉도 사람들이 돗도리 현에 표류한 적이 있는데 고려국 울릉도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 1671년 일본의 막부정원 때는 , 독도로 고기잡이 가는 사람들에게 도해 면허증을 발급했다. 도해 면허증이란 고기잡이 가는 어민에게 일본이 일종의 여권을 발급했다는 것은 바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 자리에 계신 일본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케시마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2월 22일 이 곳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 죽도를 시마네 현 토지대장에 등기한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시마네 현 고시 40호가 허구임을 밝혀 주고자 한다.

1,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조약의 주체가 상대국 정부이어야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 현 고시 40호는 중앙정부가 아닌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므로 전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시 40호가 허구임에 따라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땅인 것이다.

2, 어찌 그뿐이랴?
여러분이 당시의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마네 현이 고시 40호를 발표한 시기보다 5년 빠른 1900년에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울릉도ㆍ독도ㆍ석도를 울릉군에 편입하여 울릉군수가 통치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 한 것 또한 허구다. 독도는 그때도 명백히 한국 땅이었다.

3. 아! 일본인들이여 아는가? 모르는가?
국제법상, 국제분쟁도서를 한 국가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그 섬에 어느 나라 국민이 살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독도는 1953년부터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방문을 하고, 대한민국의 등대지기가 바닷길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지가 배달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곳 이 곳이 바로 독도이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땅임을 밝혀둔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헛된 영토야욕을 하루 속히 버리고 한 일 양국 간의 선린 우호 관계를 복원해서 양국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함께 나아갈 것을 진정으로 촉구 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22일
대한민국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