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봉산 도심공원내 고층 아파트 건립계획을 추진중인 삼성 12차 주택조합이 최근 사내 전산망인 '싱글'(SINGLE : Samsung INtegrated GLobal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조합원 추가모집에 나서자 환경련이 독봉산 도심공원 아파트 건립 가부에 대한 거제시의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련은 18일 지난 15일 삼성주택조합이 사내전산망을 통해 41명의 조합원을 추가 모집 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히고, 거제시가 민원인에게 이 곳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인 마무리에 나서라고 충고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독봉산 도심공원 인근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을 반대하는 인근지역 주민 300명이 낸 진정서 회신에서 이 계획이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었다.

거제환경련 입장

얼마 전 문제가 지적되었던 신현읍 독봉산 도심공원 인근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 거제시는 이 계획이 현재시점에서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거제시의 이같은 의견은 인근지역 주민 300여명이 제출한 아파트건설 반대 진정서에 대해 지난 5월초 발송한 회신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거제시는 이 공문을 통해 동 지역에 5층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결정되어야 하나 2001년 거제시 통합 도시계획 재정비시 교통, 주거환경, 경관, 개발밀도,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고층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1종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고 도심공원에 인접해 있어 고층아파트의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시점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려고 해도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의 훼손우려가 있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칭)삼성12차주택조합은 조합원 추가모집

그러나 (가칭)삼성12차주택조합측은 거제시가 밝힌 불가취지 입장과는 정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사내 전산망인 '싱글'(SINGLE : Samsung INtegrated GLobal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조합원을 추가모집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게시된 공고는 41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계획을 현재의 1종주거지역에서 가능한 5층 이하 아파트 건립이 아닌 2종주거지역의 고층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첫번째는 도시계획이 확실히 변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거제시가 밝힌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행정의 고유권한이며 공개되지 않는 도시계획 변경 행위를 미리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는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대단히 위험한 방식의 사업추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권한으로 조건을 갖춘 신청이나 요청에 의해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인.허가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즉 향후 (가칭)삼성12차주택조합 측이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고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한다고 해도 경관,환경,교통,인구등 여러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거제시는 그 요청을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 요청이 적절치 않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칭)삼성12차주택조합은 기존계획(5층이상 고층아파트)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예정지의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이 일치해야 하는데 기존의 사업계획은 현 예정지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지난해 거제시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가 자진 취하 한 바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들은 현재 인가(승인)된 주택조합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아직 승인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오인의 소지가 있고 바람직 하지도 않습니다.

거제시, 명확한 입장 밝혀 논란을 조기에 종식할 필요 있어

거제시는 공문을 통해 불가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말미에 개운치 않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향후 필요시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입안여부를 결정' 한다는 내용인데 이로 인해 (가칭)삼성12차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포기를 미루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기 신청했던 '2종지구단위계획'이 경상남도로 부터 부결된 이유 중 중요한 사항이 교통문제, 주거환경, 개발밀도, 인구밀도 등인데 5년이 지난 현재 그러한 요소는 당시와 비교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중곡동, 수월, 양정등 영향을 받을 인근지역에 도시기반 및 환경개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킬 2종지구단위로의 변경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주택조합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주민제안이나 신청이 있은 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의 기본적 성격인 장기적 예측 및 사전계획을 통해 하루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종식할 수 있으며 거제시는 그만한 능력과 아울러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삼성주택조합,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 따져볼 필요 있어

삼성주택조합은 지금까지 11차의 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신현읍 여러 지역에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로, 학교, 기반시설등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실적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 건설의 경우 대부분 주변의 도로개설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지고 있는 반면 삼성주택조합의 경우 단위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거의 이런 부담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책임도 없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까지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주택조합의 개별 아파트 단지의 규모는 작지만 11차에 이르는 동안 이를 모두 합치면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해 엄청난 부하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량의 증가에 의한 도로의 확장 및 신설 요구가 그렇고 취학아동의 증가에 따른 학교의 신설요구에도 한몫을 하게됩니다. 이는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 거제지역의 사회적 측면에서 볼때 일종의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는 그 만큼의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