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독봉산 게이트' 검찰 웃돈거래 포착
삼성주택조합 압수 수색 등 전면수사
작성 : 2006년 06월 23일(금) 15:00 가+가-
한나라당 거제시장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신현읍 독봉산 1종주거지역이 2종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주가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 차익 중 일부가 모 후보 진영에 흘러들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특히 1종 주거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실세가 개입했다. 어쩌면 특혜(?) 약속에 대한 선물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었을 공산이 크다는 입소문으로 순식간에 시중에 번져나갔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신상까지 들먹였다. 모 단체장 등이 입 도마에 올랐고 이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 까지 문제삼았다. 그러나 정작 관심의 촛점은 도시계획용도변경에 관여할만한 실세(?)가 누구냐로 모아졌다.
‘독봉산 워트게이트’ 논란의 시작은 이때부터다.

결국 이일은 거제 지역 일부 유지 등이 헐값에 매입한 자연녹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모 주택조합에 되팔아 수십배의 차익을 챙겼다며 국가청렴위와 검찰에 진정까지 하게된다.

선거를 앞두고 삼성주택조합에 대한 내사를 벌인 경찰은 조합측이 별도의 비자금 조성흔적을 캐내지 못했으며 선거가 끝날때까지 거제시 또는 경남도가 관여했을법한 도시계획변경 로비에 대한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독봉산 아파트 부지 고가 매매의혹은 선거가 끝나자 검찰이 전면수사에 들어가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거제신문> 은 23일자 보도를 통해 ‘독봉산 게이트 전면수사’ 제하의 기사를 통해 19일 삼성주택조합 압수 수색을 벌인 검찰이 브로커 ‘웃돈거래’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새거제신문 '독봉산 게이트 전면수사' 보도

[새거제신문 전제] =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임권수, 검사 김수민)은 삼성중공업 12차 주택조합(조합장 이정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9일 삼성조선소 구내에 있는 삼성12차 주택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및 경리장부, 예금통장 등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 12차 주택조합에 대해 독봉산 임야가 일반 주거지역이기는 하나 1종주거지역으로서 4층 이하 건물의 건축만 가능한데도 15층 짜리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를 변경, 7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해 분양하려한 주택사업 추진의 근거나 배경을 밝히기 위해 광범위한 내사를 해왔다.

검찰은 1차로 ▲임야 거래 중개 과정 ▲임야 매입 가액의 흥정과 이면계약 여부 ▲가액 결정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조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독봉산 임야 고가 매매과정에 부산의 모 부동산 컨설팅회사(대표 조모씨)가 개입했으며, 가격 흥정은 이 부동산 회사 이모씨(37)가 전담했음을 확인, 이씨를 소환해 임야 소유주와 주택조합 사이의 실제 거래조건과 주고 받은 웃돈(리베이트)이 얼마씩인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부동산 컨설팅회사 관계자가 임야 소유주 중 ㄱ모씨를 상대로 독봉산 임야를 삼성주택조합에 매매 알선하면서 약속한 사례금(?) 8억 수천만원 중 6개월이 지났어도 7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창원지법통영지원에 계류중인 사실을 알아내고 원고 이씨의 청구금액이 어떤 명목의 사례금인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삼성주택조합 측이 공동묘지가 끼어 있는 임야를 시세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평당 평균 230여만원에 매입한데는 토지의 용도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5층 아파트 700세대」를 건립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근거」를 바탕으로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매입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주택조합 관계자를 상대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주택조합이 추진한 아파트 시공회사로 내정된 업체가 1군 건설업체인 유명회사이며 이 회사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보증을 해주어 부지 매입 자금 300억원 상당을 융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믿음의 근거」를 캐고 있다.

검찰은 한편 거제시가 문제의 임야를 「2종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도 민원서류 회시에는 『향후 주변여건을 검토해(※2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신청) 입안여부를 결정한다』는 유보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 주택조합 측이 이를 확대 해석해 조합원 추가 모집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거제시의 관련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압수한 삼성주택 회계서류 등을 통해 300억원에 가까운 독봉산 임야 매입자금의 흐름을 계좌 추적, 임야 소유주 이외 2종주거지역 변경 수속을 약속, 또는 개입하기로 한 제3자에게도 흘러 들어갔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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