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석산 지주 반대하면 불허
작성 : 2006년 09월 11일(월) 17:10 가+가-

김평철 녹지과장이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에게 (주)성민산업이 신청한 석산개발허가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종만 전 거제시의회의장이 대표로 있는 (주)성민산업의 연초면 오비석산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당초 사업에 동의했던 산주들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1일 거제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정현안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 성민산업측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부지내 산주의 토지사용 부동의는 사업주에게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선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평철 거제시녹지과장은 “윤씨가 신청한 채석장의 경우 채석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등은 예견되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만 한 사항은 없다. 그러나 허가신청 부지내 토지소유자 가 사업을 반대할 경우, 허가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주)성민산업은 연초면 오비리 산 64번지 일대 35,287㎡에 9월부터 2011년까지 5년간 460,958㎥의 화강암(쇄골재용 석재, 건축, 토목용 석재)을 채취하겠다며 지난 8월 22일 거제시에 허가신청을 냈었다.
허가신청이 접수되자 신우마리나 타운 입주민 397명과 중촌마을 옥정욱 이장외 106명 등 주민들이 석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도로교통혼잡, 자녀통학불편, 지역발전저해 등을 들어 집단반발, 반대집회를 갖는 등 허가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왔다.
특히 회사측은 일부 지주들에게 채석 타당성 검사를 위해 인감이 필요하다고 한 뒤 인감을 석산허가신청에 사용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당초 사업에 동의했던 산주들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1일 거제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정현안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 성민산업측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부지내 산주의 토지사용 부동의는 사업주에게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선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평철 거제시녹지과장은 “윤씨가 신청한 채석장의 경우 채석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등은 예견되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만 한 사항은 없다. 그러나 허가신청 부지내 토지소유자 가 사업을 반대할 경우, 허가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주)성민산업은 연초면 오비리 산 64번지 일대 35,287㎡에 9월부터 2011년까지 5년간 460,958㎥의 화강암(쇄골재용 석재, 건축, 토목용 석재)을 채취하겠다며 지난 8월 22일 거제시에 허가신청을 냈었다.
허가신청이 접수되자 신우마리나 타운 입주민 397명과 중촌마을 옥정욱 이장외 106명 등 주민들이 석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도로교통혼잡, 자녀통학불편, 지역발전저해 등을 들어 집단반발, 반대집회를 갖는 등 허가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왔다.
특히 회사측은 일부 지주들에게 채석 타당성 검사를 위해 인감이 필요하다고 한 뒤 인감을 석산허가신청에 사용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