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도금공장 인허가 두고 행정소송 움직임
작성 : 2006년 09월 15일(금) 12:21 가+가-
통영 거제환경운동연합이 거제시의 연초 오비 도금공장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다음주 중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환경련관계자는 거제시가 최근 발표한 반론보도문 내용중에서도 도금공장 인.허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서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는 것 등은 옳지 않다고 충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에 행정소송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가 다수 시민들의 환경권까지 외면하면서 특정기업의 인 허가에 대해 장문의 반론문을 내는 것 등은 극히 이례적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5일 환경련관계자는 거제시가 최근 발표한 반론보도문 내용중에서도 도금공장 인.허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서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는 것 등은 옳지 않다고 충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에 행정소송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가 다수 시민들의 환경권까지 외면하면서 특정기업의 인 허가에 대해 장문의 반론문을 내는 것 등은 극히 이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