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독봉산 게이트’ 이번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訴)
작성 : 2006년 12월 20일(수) 17:30 가+가-
삼성 12차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세칭 ‘독봉산 게이트’ 로 불리며 수십배(?)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챙긴 전 모 단체장과 지역토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을 준비 중이다.

주택조합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소송은 통영에 사무실을 둔 모 변호사를 통해 이미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연명의 소장제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20일 거제경실련이 주최한 ‘독봉산 아파트 합리적 해결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도중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소위 ‘독봉산 게이트’를 통해 최대 수혜자가 돼 “수십배의 ‘시세차익’ 을 챙긴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식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부지는 토지매입과정에서 커낵션이 형성, 전 단체장 모씨와 지역토호 3명이 결탁돼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매입 후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부동산브로커 개입 등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주는 조건을 내걸어 200만원에 판 것으로 소문나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한사람이 3억 얼마주고 산 땅을 80억에 되팔아 세 사람이 200억 이상 차익을 남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조합에서 평당 200만원에 사지 않았을 것이다” “거제시가 토지매입과정에서 커낵션 의혹을 사고 있는 부지를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가 되기 때문에 거제시장은 특혜의혹에 대해 단호해야 하며 조합원들이 부당 이득을 챙긴 지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이상용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연명의 소장제출을 위해 조만간 총회를 소집할 계획에 있다”고 밝혀 ‘독동산 게이트’ 의혹으로 남긴 시세차익을 두고 진행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