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거제시 청소대행업체 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은 21일 T 기업 영업부장 ㄱ모씨와 음식물처리업체인 B기업 공장장 L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설관리공단 계근담당 ㄷ씨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관련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T기업과 B기업 대표, 나머지 거제시내 9개 청소대행업체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20개월 동안 거제시내 청소업체들이 이중계근에 의한 수거비 및 처리비 이중청구, 쓰레기 수거중량 부풀리기, 수거분뇨 처리비 과다징수 등을 통해 챙긴 금액은 모두 10억 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경찰자료가 도착하는데로 사실확인을 거쳐 이중 또는 허위 지급된 액수만큼 업체들로부터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개월동안 무려 10억8천만원 빼돌려

거제시내 청소대행업자들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무려 20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 이중계근으로 수거비와 처리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쓰레기 무게 부풀리기, 수거분뇨 처리비 과다징수 등을 통해 챙긴 돈이 무려 10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수사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인 T기업은 회사에서 계근한 음식물 쓰레기를 B기업에 가져가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인양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계근대에 다시 한번 계근하는 방법으로 200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943회에 걸쳐 약 3억4천만원의 수거비를 거제시에 부당하게 청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B기업도 T기업으로부터 이중계근된 계근전표를 받아 거제시청에 처리비용 2억2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중계근으로 문제가 된 T기업이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 폐 콘크리트 가루를 생활 쓰레기와 함께 실어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5년 1.1.부터 2005. 12. 30. 까지 1천47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것을 밝혀냈다. 음식물 처리업체인 ‘B’기업도 평소 공차무게를 계측하지 않는 것을 이용, 차량에 남아 있는 침출수 등을 모두 비우지 않고 중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1억2,427만원을 부풀려 청구․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6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 역시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A’기업은 1억 4,400만원, ‘C’기업은 2,360만원, ‘D’기업은 3,450만원, ‘E’기업은 2,850만원, ‘F’기업은 2,650만원, ‘G’기업은 775만원을 부풀려 청구․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거제시내 분뇨수거 5개 업체도 2005. 1. 1.부터 2006. 8. 31. 까지 배출자로부터 조례에서 정한 부과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고 ‘A’기업은 1,400만원, ‘C’기업 1,300만원, ‘F’기업 5,400만원, ‘H’기업 3,100만원 ‘I’기업이 22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기업은 시설관리공단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버리지 않고 회사 관계자 몰래 회사 내 정화조에 수백톤 가량의 분뇨를 무단 투기하거나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분뇨처리장에 1일 분뇨 반입 허가량(160톤)을 초과 반입하는 방법으로 분뇨처리비를 횡령하거나 분뇨처리비를 받지 않고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3천6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무원 수사와 관련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고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 사항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분뇨수거 업체가 처리장외에 분뇨를 버린 행위와 장부 허위 기재 사항 등 수사사항도 거제시에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신]=거제시 청소업체들의 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이 21일 오전 중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여명을 불구속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