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목요일 오후 10시~11시 까지 KBS 1 TV를 통해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에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했다.

KBS 창원 시사토론 프로그램 인 ‘포커스 경남’은 경남지역의 이슈와 지역현안을 토론 주제로 하여 해결책을 찾는 1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이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분양원가 공개 집값 안정인가, 공급 위축인가’ 라는 것으로 정부의 1월 11일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중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찬 반토론을 벌였다.

창원대 사회학과 조효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의원과 도시연대 차윤재 대표, 오승환 대한 주택건설협회 울산 경남도회 사무처장,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김해연의원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건설사의 폭리구조 개선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을 통한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7개 항목의 공개가 아니라 61개 세부 항목의 공개되어야 하며, 원가 공개에 따른 검증 시스템 도입,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이번 조치가 성공할 수 있으며 서민들에게 반값 아파트의 꿈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건설교통부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이미 105.8%이지만 국민의 44%가 집이 없고 5%의 국민이 26%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이 주거의 수단보다 투기의 대상물로 전락한 근거다. 경남지역의 주택보급율이 115.8%로 수치상은 안정적이나 최근 메이저급 회사들의 진출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내에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 가장 분양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은 거제지역으로 131.18%이고, 마산의 경우는 113.18% 상승했고 창원이 94.6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율 대비 55.36%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로 고분양가가 대도시권의 일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경남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마산과 창원 등은 이미 1,000만원대 분양가 시대가 도래했고 정부에서 발표한 최고급 마감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건축비 370만원을 합산 계산해도 실상 건축비는 600만원대 분양가능한데, 불투명한 회계와 신고제도 하에서 건설사의 폭리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천안시의 경우는 행정의 사업 승인권을 통해 3년간 600만원~650만원대를 유지하는 예를 들었다.이외에도 반값 아파트의 전제는 건설사의 원가 공개와 검증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분양대행사로 3분화되어 있는 아파트 사업 구조의 개선 그리고 토개공이나 지자체의 공공택지 조성 후 분양시 과도한 이익추구보다는 적정 이윤선에서 저가 분양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날 “정부와 행정의 노력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의 평생 꿈인 내집 마련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