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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제에서 가정법률 상담 총 1천858건
작성 : 2007년 02월 15일(목) 15:31 가+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거제지부가 성폭력을 포함, 한해동안 1천858건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상담자의 비율은 남자가 589건(31.7%) 여자가 1천269건으로 전체 상담자의 6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375명이 상담소를 방문했고 211명이 전화상담을 2명이 인터넷, 기타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의뢰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상담한 경우가 전체 95%를 넘었다.
상담사건별로는 가사상담이 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사건 208건, 가정폭력 203건, 성관련상담 92건, 형사사건 35건 기타 430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보인 가사사건은 이혼 및 사실혼 해소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특히 부부갈등상담이 283건으로 지난해 73건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났다.
재혼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서 자녀양육, 친권(32건), 양육비(29건), 면접교섭권(3건)에 관한 상담과 호적에 관한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상담은 국제결혼가정학교를 통해 상담소를 찾은 외국인 여성들이 가치관이나 생활, 문화방식의 차이로 가족들과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
민사사건 208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임대차가 차지했고 채권채무 64건, 민사기타 43건, 부동산 13건, 민사절차 6건 순이다.
형사사건(35건)으로는 형사절차 및 기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통죄(11)와 혼인빙자간음죄(1건)로 상담한 사례가 있었다.

가사와 민사사건, 가정폭력에 이은 대표적 상담사례인 성관련 상담가운데서는 성추행 및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사건 77건, 성상담이 12건, 성매매상담이 3건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상담은 표면적으로 감소했지만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 1년동안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및 사실혼해소 상담은 30~40대가 106건과 98건을 차지했고 협의이혼(107건)을 제외하면 배우자 또는 가족의 부당한 대우(남13건, 여 81건)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34건,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18건 등 인 것으로 집계됐다.

협의이혼이나 기타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는 가치관이나 성격차이, 배우자의 카드빚이나 경제갈등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상담하는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가정폭력상담소 1천537건 상담

거제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는 총 1천537건으로 이 중 내방상담이 853건(55.45%), 전화상담 659건(42.87%)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상담은 이혼과 부부갈등, 가정폭력 순으로 높았고 가족문제 성폭력, 성 상담 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상담의 경우 법률상담과 심리, 정서적 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직접 상담소를 찾았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은 상담자 가운데 가정폭력피해자 114명을 기준한 피해자 연령은 40대가 36명, 30대 33명, 50대 25명, 20대 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학대와 심리.정서적 학대가 많았고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 등의 유형도 보였다.

가정폭력은 간헐적이 아니라 상습적 지속적인 것을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유형은 타박상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12건, 골절 7건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우울 불안증세를 가장 많이 호소했고 분노와 절망감 배신감을 드러냈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30대(41건) 40대(39건) 50대(21건) 순으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유형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37건)보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76건)가 많아 가정폭력은 술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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