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쓰레기 게이트에 연루된 4명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15억원으로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4명에게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1심 선고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재판부는 13일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태성기업 김모 대표(사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이모 총무부장과 벧엘기업 김모 공장장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아온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임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통영지원(207호법정 형사1단독 판사 채시호)에서 열린 거제시 청소용역업체 비리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모(태성기업 대표), 이모 피고인에게 이중계근 공동공모혐의를, 김모(벧엘기업 공장장) 피고인은 이중계근에 의한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임모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분뇨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한 정황적 의혹은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사기여서 과하게 처벌할 경우는 아니지만 사건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려 한 것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노블리스 오블리제)을 저버린 것이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은 사법권 독립정신을 훼손, 일부 피고인에대해 중형이 불가피했다고 선고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특정기업이 사건의 진실을 떠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돈으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점은 “사법부의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15억원 사건무마 1심구형에서 징역형

이날 검찰은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합의각서에 관여한 이모, 김모(태성기업 회장)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합의각서 작성에 관여하고 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박모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모(태성기업 총무부장) 피고에게는 범인도피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부하직원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주기로 하는 내부적 합의각서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며 “ 이 사건은 법원과 수사기관인 검찰을 우롱한 사건” 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김모 회장은 당시 합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강요에 가까웠다”고 진술했고 이모 피고인은 스스로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인 줄 알고도 ‘양심선언’을 한점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씨의 동생은 합의각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박모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일에 관여한 사실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 증인심문 과정에서 이면합의각서 작성과정에 김모 회장에게 사건은폐 폭로 외에도 태성기업의 관리이사인 김모 시의원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이모 피고인이 태성기업과 관련된 거제시 쓰레기게이트의 법적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김모 태성기업 회장이 박모 k타임즈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15억원을 이씨의 형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3억원을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사건이다.

이 일은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씨의 형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