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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연결사업 거제시가 들러리(?)
작성 : 2007년 07월 16일(월) 14:27 가+가-
전체 사업비 2조1,895억원과 접속도로 공사비를 합치면 3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역사(大役事)’ 거가대교 가설공사가 2010년 12월 완공 된다.

현재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거가대교는 올해 말까지 51%의 공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가 강행될 경우 부실 시공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가 늦어지면, 건설사는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조합에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건설하고 있는 접속도로도 2010년 12월 전에 완공해야 한다.

거가대교 보다 늦게 접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지체상금을 건설사 컨소시엄인 GK해상도로(주)에 부담해야 한다.

무리한 공사 강행, 부실시공과 환경파괴 초래

감사원이 지난 5일 거가대교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다.

사장교 받침 장치 31개 중에 6개가 설계하중보다 적은 용량을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교 주탑과 교량상층 구조물과의 교량용 잠금장치는 6가지의 검사 항목 중 2가지만 검사를 해 지적당했다.

또한 침매터널 구조물 품질 관리에도 부실이 지적됐다. 제작 중인 4개의 침매터널 표면에 작은 구성 등 결함이 발생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이광욱 건설조합 시설국장은 “감사원 지적에 대한 언론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환경파괴 또한 심각하다.
공사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깊이가 7m에 불과해 20~30m의 수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바다 밑 오염으로 인해 수생식물과 어류가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장목면 유호리 인근 어민들은 “해상 오염으로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소연이다. 그리고 육상부 공사구간에서는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환경 파괴 현장은 저도와 대죽도, 중죽도이다.

저도는 몇 십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저도 뒤쪽 공사현장에는 저도의 자연이 마구잡이로 훼손돼 있다. 중죽도와 대죽도 사이에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인한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 외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환경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3.7㎞ 침매터널 공사구간이다.
폭 25m, 높이 10m, 길이 180인 침매함 18개를 연결해서 침매터널을 만든다. 침매터널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바닥을 침매터널의 폭과 높이보다 훨씬 넘게 준설해야 한다.

바다 밑을 준설할 경우 자연생태계 등 환경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 침매터널 건설구간은 부산신항만 주항로 지역이며, 물살이 급해 오탁방지막 설치도 쉽지 않다.

거제시와 시의회의 방관자적 자세 개선돼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거가대교 건설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거가대교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조합이 민자유치자를 모집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경상남도와 부산시이며, 거제시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이다.

총사업비 2조1,895억원 중 민간투자비 1조5,099억원과 재정지원금 6,796억원으로 거가대교가 건설된다.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 2,507억원 중에 거제시가 25%인 627억원을 부담한다.

거제시는 또한 거제측 접속도로 공사에 보상비 141억원을 부담한다. 거제시가 거가대교에 건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767억원 달한다.
거가대교는 비티오(BTO)방식으로 건설된다.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으로 이전된다.

거제시도 지분을 갖고 있어 거가대교 소유자이다.
민간투자자는 40년간 운영을 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도 거가대교의 엄연한 주인이다. 주인이면 주인 행세를 해야 한다. 사업 주체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조합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의 현장조사는 건설조합에는 연락도 취하지 않고, GK연결도로주식회사에 연락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는 거제시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도 함께 있었다. 거제시 의원과 건설관련 최고 책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업 주체인 건설조합에 연락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

건설조합은 뒤늦게 거제시의회 의원과 거제시 건설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합관계자와의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었다. GK연결도로 책임있는 관계자는 볼 수도 없었다. 간담회라도 없었다면 유람선으로 거가대교 공사현장을 먼 발치에서 한번 둘러보고, 홍보관 한번 관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거가대교 완공으로 거제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민간사업자가 40년 동안 운영을 하여 투자금을 회수해 가지만, 예상수익이 90% 이하일 경우 거제시도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예상수익이 110%를 넘어설 경우 거제시도 일정 몫을 환급 받는다. 그리고 40년간 운영하면서 내게 되는 법인세률의 10%를 지방세로 징수하며, 10% 내에서 거제시 투자분 만큼 세수도 발생한다.

거제시, 능동적 거가대교 대책 수립해야

거가대교는 거제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공룡’이 될 지, 아니면 거제가 거가대교를 시작으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진출하는 ‘희망 다리’가 될 지는 거제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부산쪽에서 진입하는 가덕도 끝 지점에는 휴게소 건설 부지 정리가 다 끝나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가덕도 휴게소에서는 거가대교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거가대교의 명물은 중죽도와 저도를 잇는 2주탑 사장교와 저도와 유호를 잇는 3주탑 사장교가 될 것이다.

침매터널은 조망을 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침매터널을 건설했다는 사실로서 끝이 난다. 2주탑 사장교는 두 주탑 높이가 154m이다. 두 주탑사이 교량 상판 길이가 454m이다. 서해대교 450m보다 더 크다.
그리고 수면과 다리 밑까지의 높이가 63m이다. 대한민국에 가장 웅장한 사장교가 될 것이다.

부산에 건설한 광안대로보다 웅장하고 큰 다리이다. 부산시는 광안대로를 관광상품화시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광안대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광안대로를 배경으로 불꽃 축제와 마라톤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고 있다. 거가대교보다 훨씬 작은 삼천포-창선대교도 관광객이 북적대고 있다.

그런데 거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장 방문 행정 처리에서도 느낀 점이지만 느슨한 대응으로는 거가대교가 거제를 집어삼키는 ‘공룡’이 될 것이 뻔하다.

거제시장은 거제시의회 제100차 정례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거가대교 대책팀을 구성해 거가대교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거제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거가대교 건설이 어떻게 흘려가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시민이 나서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전망대, 휴게소 건설에 능동적 대응 절실

거가대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은 거제 쪽 밖에 없다. 해상이 아닌 육지부에서 거가대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장목면 간곡리 우쯕 망봉산 산자락이 최적지이다.

김한겸 시장은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거가대교 휴게소는 대금 나들목 주위에 건설하고, 전망대는 망봉산에 민자유치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거제쪽 휴게소 건설 부지는 이미 확정돼 고시공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거제 휴게소는 거제에서 거가대교로 가는 방향 한 곳에만 생긴다. 거가대교 거제쪽 접속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접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민간사업자가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건설할 수도 있다.

문제는 거가대교 전망대이다. 최적지인 망봉산 전망대 접근을 위해서는 접속도로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회도로만 설치하면 된다. 전망대 위치를 빨리 결정해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전망대 연결도로의 건설을 강력하게 건의해볼 필요도 있다.

근본적인 관광 대책 수립해야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 관광 축이 변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거제 관광권은 장승포에서부터 남부면 여차 홍포까지 거제의 남쪽 해안 지역이었다. 2010년 후에는 거제의 관광 벨트가 거가대교에서부터 시작돼 관광축이 동남북권으로 변화될 것이다.

해상 관광은 거가대교, 저도, 이수도 꽃섬, 대우조선해양 전경, 지심도, 외도, 학동, 해금강, 여차, 홍포 등의 동남북권 관광축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거가대교 인근에 있는 장목관광지 조성 사업을 서둘러 거제도 관광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숙박 시설이 들어서는 장목관광지에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고 유람선이나 크루즈선을 통해 거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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