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공공기관 여부 논란
공공기관 아닌 이유로 정보공개 거절
작성 : 2007년 08월 08일(수) 15:30 가+가-
관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다’. ‘아니다’를 놓고, 또 한번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한겸)은 진휘재 거제경실련 조직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재단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재단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6일 통보했다.
진 위원장이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관장) 채용과 관련된 응모자 제출자료, 면접고사 채점 원칙과 채점 결과, 응모자의 자격 요건 확인 절차 수행여부와 그 결과 등이다.
진 씨는 또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의 2003년~2007년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이 발주한 인쇄물, 홍보물, 자료집, 티켓, 리플릿, 팜플릿 등에 대한 발주금액, 수량, 업체명, 각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진 씨는 “독립법인이지만 시 예산을 10억 이상 지원받으면 공기업에 준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구두 답변을 행자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윤 모(42·여) 씨는 “한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면 무엇이 공공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제문화예술회관 유행규 운영관리부장은 “진 씨에게 보낸 회신이 전부이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통화를 꺼렸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한겸)은 진휘재 거제경실련 조직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재단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재단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6일 통보했다.
진 위원장이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관장) 채용과 관련된 응모자 제출자료, 면접고사 채점 원칙과 채점 결과, 응모자의 자격 요건 확인 절차 수행여부와 그 결과 등이다.
진 씨는 또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의 2003년~2007년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이 발주한 인쇄물, 홍보물, 자료집, 티켓, 리플릿, 팜플릿 등에 대한 발주금액, 수량, 업체명, 각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진 씨는 “독립법인이지만 시 예산을 10억 이상 지원받으면 공기업에 준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구두 답변을 행자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윤 모(42·여) 씨는 “한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면 무엇이 공공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제문화예술회관 유행규 운영관리부장은 “진 씨에게 보낸 회신이 전부이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통화를 꺼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