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1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거제시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관장)인사에 대한 서면질문입니다.

최근 학력을 위조해 교수 임용을 받은 신정아씨 등 허위학력 파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력위조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착수보도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자격증과 어학시험 성적을 변조해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서울시는 공무원 5000여 명이 제출한 어학시험 성적확인서 300여 건과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4000여 건 등 총 1만1000여 건의 성적·자격증 진위 여부, 그리고 서울시의 각종공기업특별채용직원 등의 경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확인을 위한 전수(全數)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기인사에서 기술직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모(56)씨에 대해 주변에서 승진의 공정성에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즉각 감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 3명을 제치고 승진한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토익시험 성적표에서 170점을 770점으로 변조하고, 아들의 워드프로세스 1급 자격증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어 인사과에 제출, 변조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과 어학시험 성적을 통해 가점을 받아 승진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모씨를 즉각 직위해제했고, 다음 달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저는 서울시의 그 기사와 보도를 접하면서 거제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보다 훨씬 크고 중대한 일이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설공단상임이사의 채용인사가 그랬고,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개채용과정이 그랬습니다.

이번의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관장)공개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공채 문제는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즉답을 얻을 수 있는 뻔한 일임에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여론과 의회의 협의 의혹주장에도 별 반응이 없어 부득이 질문합니다.

자격도 되지 않고 자질도 심히 의심스러운 자를 김한겸 시장님은 3년 전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부장으로 김모(43)씨를 임용했습니다. 그가 채용당시 제출한 이력서는 의혹투성이 이며 허위 과장된 경력뿐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응태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공개채용에 접수 마감이 임박해서 김모씨는 서류를 끼워 넣어 공채응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측은 모든 응모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하는 1차 서류 전형에서 김모씨의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시켰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당연히 탈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인사위원회에서 조차도 김두환 시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김모씨의 관장 응모의 경력과 자격기준적용에 의문을 표시하였고, 실무책임자에게 즉시 현지에 가서 경력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술회관내의 수영장 재계약과 아트호텔 재임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거제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그러하였고, 금년 6월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술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 1년간 제 눈에 비친 예술회관은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조차도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도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체제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회관의 관장부터 예술회관운영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연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깊이 있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영장임대문제와 아트호텔 임대재계약문제에 대해, 결국에는 기존임대업자의 논리대로 관리비와 임대료를 대폭 삭감해 주는 편의까지 제공했습니다.

2007년 문화에술회관의 자체 예산이 7억원 정도인데 비해 거제시에서 지원하여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2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술회관에 소속한 어느 누구하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3명의 거제시 공무원이 예술회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거제시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를 잘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의미에서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을 본의원이 지켜봤지만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분야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혀 고민의 흔적이나 책임감도 없이 무조건 적자를 당연시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선상에서 결코 김한겸 시장님께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예술재단의 이사장이며 거제시에 속한 모든 임직원의 실질적인 인사권자이며 경영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합병하거나 공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도 좀 더 객관적인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제시, 의회, 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이사를 골고루 안배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장채용인사의 문제점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김모씨가 관장공개모집에 응모하기위해서는 직전에 있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했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이사회에서 김씨의 경력과 자격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고, 자격이 된다하더라도 현직을 사임하고 관장직에 응모하도록 결정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관장직은 승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술재단을 책임지는 경영자의 자리이며 3년의 임기직으로 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직에서 사표를 내고 응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제시의 시설관리공단인사에도 포함됩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응모 자격기준 란의 기타항목입니다. 이 조항은 애매모호한 문구로서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항은 삭제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김모 공연부장은 서류전형에 필수서류인 경력증명서가 서류접수마감일(7.13일)이후에 3일이나 지난 후인 7.16일에 끼워 넣기 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마땅히 서류전형에서 제외시켰어야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포탑’이라는 인쇄광고 업체의 허위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하게 경력증명서와 이력서에는 포탑의 기획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아무런 법적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친구가 경영하는 ‘포탑’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경력증명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경력증명서 내용이 달라지는 등의 신뢰에 대한 의문투성이 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말을 바꾸어 공동대표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공동출자한 내용이나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 나아가 21만 거제시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째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효원예술문화원 원장이라고 이력서와 경력서에 자필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위 과장이었습니다. 이는 3년전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공연부장 채용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러한 경력인정을 받아 채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보니 효원예술문화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활동한 ‘효원문화예술회’라는 예술회원모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위경력기재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❽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사소한 것이거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직원 3,4명에 불과한 영세한 인쇄광고업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부장에 채용한 것부터가 의문투성이라고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관장 채용 경력기준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최소한 상시직원 30인 이상의 법인으로써 그것도 예술문화 분야 에서 종사해야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문제로 온 거제시가 술렁이고 있으며, 1천여 거제시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해도 과장직에 오르기 힘든데 아무런 검증할 만한 경력도 없이 그것도 3년전 채용 때부터의 제출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서 조차 허위과장이 드러났는데 또다시 3년 만에 문화예술회관 관장 직에 오른다면 20~30년을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비추어보면 김모씨 현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공연부장은 충분히 해임과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 사실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김모씨에 대해서는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파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❾ 그리고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관장 임용에 대해서는 재 임용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