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 거제21시민위원회(위원장 박동철)가 지난 20일 개최한 ‘거제시 쓰레기소각로 방식 채택을 위한 시민설명회’가 시와 의회의 상반된 입장만 확인하는 설명회로 끝이나 11월로 예정된 시의회의 소각장 시설 승인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는 권용철 포스토 이엔씨(e&c) 차장이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국내외 적용사례를 발표했고 서정대 대우조선해양 의장시스템부 부장이 스토카방식 ‘거제시 소각로 설치에 관한 기술검토’ 부분을 설명했다.

거제시의 ‘안하무인’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행규 거제시 부의장은 경남도 제출자료, 거제시 주요 업무보고서, 예산서, 시정 질문 속기록, 임시의회 속기록, 환경부 질의 및 회시, 거제시 소각장 등에서 발췌한 자료를 통해 ‘거제시 행정 행위 진행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쓰레기 소각방식 건설을 위해 거제시가 ‘스토카식(가동화격자+전기집진시설)’으로 결정,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모닝뉴스가 밝힌 2003년 11월보다 2년 앞선 2001년 8월 20일로 밝혀졌다. 국비 15억7천5백만원을 수령한 것은 2003년 11월이다.

거제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시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등에서 소각장의 규모, 위치 등의 사항만 보고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거제시 쓰레기 소각로의 소각방식, 최종처리량(톤수), 최종금액 등은 오는 11월 완료될 용역 결과에 따라 의회에 승인토록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의장은 2006년 5월에 결정 고시된 연초면 한내리 산 1번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부지 고시도 의회 승인을 받기도 전에,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해 지방자치법 제35조 7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스토카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직접건설비(671억원)와 잔재물 처리비용(284억원)을 합쳐 955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돼 열분해용융방식의 700억원보다 255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또 환경관리공단에 용역 의뢰한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납품되지도 않았는데, “거제시는 (7월 6일 내부 방침으로)스토카 방식으로 결정했고, 9월 6일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행정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의회는 따라오라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 신상근 청소시설 담당은 “기본계획을 세워 의회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스토카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 담당은 “스토카 방식은 100톤 2기를 만들 경우 600억원의 예산 중 국비 180억원을 지원 받으면 시비 480억이 들어가는 반면, 열분해 방식은 800억원이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어, 스토카와 열분해방식은 380억원의 건설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기술검증여부 판단에서 신 담당은 설명 자료에서 스토카방식은 국내 정착 단계이고, 용융방식은 기술도입단계로 “행정은 기술이 검증된 것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운영비 지출에서도 “스토카 방식은 폐기물 자체 발열량으로 소각가능하고 열분해용융방식은 보조연료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폐기물 성상 및 소각능력 검토에서는 수분함량이 많은 거제시 쓰레기 특성상 스토카 방식이 유리한데 반해 소각재 및 환경오염물 발생에서는 용융방식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관리공단 담당자는 “거제시가 용역의뢰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소각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거제시가 스토카 방식으로 결정을 해줘 스토카 방식에 맞게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11월에 납품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청객 질의응답에서 하청면 석포리 주민들은 “스토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믿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는 등 거제시가 주민과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의구심까지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