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온 여성환자에게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수면제를 주사해 성폭한 개원의가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파렴치 원장의 성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던 간호조무사들까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폭행의사에게는 징역 7년을 간호조무사 6명에게는 범죄가담정도에 따라 징역6월에서 벌금형까지 처했다.

지난해 6월 통영의 한 내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역사회를 벌집 쑤신 듯 뒤집어 놓았다. 수면내시경 성폭행 피해자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한때 통영에서는 “웬만하면 수면내시경은 받지 말아라”가 유행어가 됐다. 남편들이 가정(?)단속에 나설 정도로 민심이 흉흉했었다.

사건이후 이들의 삶은

사건을 일으킨 병원장 의사는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의사의 아내와 장모는 1심이 끝난 후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고 통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홀로 항소를 준비해야 할 처지다.

6명의 간호조무사 가운데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3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장의 파렴치 범죄를 고발했던 간호조무사들이 왜 실형을 선고받았을까.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약식기소(벌금형)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원장의 파렴치한 죄상을 세상에 알렸고 법의 도움을 받아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정상이 참작되지만 증거확보를 위해 성폭행 광경을 2차례 촬영,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장 가족을 만나 금품을 요구(간호조무사들은 원장의 실태를 가족들에게 알려 대책을 세울 것과 향후 실직 등이 예상돼 퇴직금 정리 등을 요구였다고 주장)한 것도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했다.

왜 약식기소에 불복했나

간호사들이 몰카 촬영에 나서게 된 동기에도 논란이 있다.
증거 없이 처벌이 곤란하다는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조에 대한 책임까지 피하지는 못했다. 한 간호조무사는 재판 중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일(범죄)이 눈앞에서 벌어지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한 것이 죄가 되냐”고 항변했다.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동정론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할때는 좀 더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한 간호조무사는 남자 측에서 파혼을 요구해 파경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간호조무사 가족들은 변호사 없이 재판하면서 일부 금전적인 부담까지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는 수면내시경 피해 여성환자다.

이 여성은 간호조무사들이 충분히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제지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엄벌을 요구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이번 사건은 간호조무사들까지 처벌되면서 일단락 됐지만 인구 13만의 소도시 통영 사회에 뿌려진 불신과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