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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2차 아파트 지난해 기준 재감정평가
작성 : 2008년 07월 25일(금) 10:38 가+가-
덕산2차아파트 분양파행 사태의 단초가 되었던 거제시의 감정평가 철회가 취소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분양전환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거제시는 25일 “덕산2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법률 고문인 진성진 변호사의 ‘덕산2차베스트타운 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재감정실시요청’에 대해 ‘당초 감정평가 시점인 2007년 5월 4일 가격시점으로 재감정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이같은 내용을 덕산종건에도 문서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산2차아파트 임차인들은 거제시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지난해 실시했던 감정평가가 왜곡.조작되었던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 거제시가 (주)덕산종합건설의 일방적인 감정평가 철회요청을 임차인들과 협의없이 곧바로 수리해주는 바람에 덕산2차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아 왔다. 올 3월과 4월 두 차례 개최했던 대규모 집회도 사실은 거제시의 감정평가 철회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의 이같은 방침에는 덕산2차아파트의 법률고문인 진성진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는 평이다.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어온 덕산2차 분양대책위원회의 ‘감정평가 철회 요구’ 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해왔으나, 진성진 변호사의 관련 법률,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의견서에는 곧바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 이번 번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덕산2차아파트 분양파행사태가 곧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건설원가 산정이라는 큰 암초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덕산2차아파트 임차인 약 2000명의 서명을 받아 거제시에 제출한 ‘건설원가 전면 재산정’ 진정서를 거제시 감사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임차인들의 대응방향과 수위도 정해질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거제시 주택행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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