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전반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 고 발표했다.

'고유가위기 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행되는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이며 그 내용은 공공 기관에 출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홀짝제가 적용되고 관용차 운행을 30% 감축하는 한편 적정 실내 온도 기준 및 승강기 사용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을 통해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적정 냉방온도를 기존의 섭씨 26도에서 1도를 높여 27도로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두바이유 기준)가 되면 실행하기로 했던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중앙정부(43개) 지방자치단체(272개) 교육청(199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305개) 등 총 819개 기관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연 공공기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을까.
통영 거제환경운동연합이 그 실태 조사를 벌였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거제통영지역 공공기관 26곳의 실내온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이 적정온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에너지 낭비에 솔선수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6일 거제통영지역 공공기관 26곳의 실내온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련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동안 통영과 거제에 소재한 공공기관 26곳을 선정 한 후 냉방기가 가동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기관의 민원실을 중심으로 실내온도를 방문 측정했다.

에너지절약 솔선수범 의지 5단계로 평가

거제 통영환경련은 이번 조사는 측정온도를 기준 적정온도와 비교 평가했다고 밝혔다.
적정온도 보다 실내온도가 높을 경우 '매우절약', 적정온도와 같을 경우 '절약', 1도 낮을 경우 '다소낭비' , 2도 낮을 경우 '낭비' , 3도이상 낮을 경우 '매우낭비' 의 5단계로 나누어 평가됐다.

환경련은 평가결과 매우절약 3개, 절약 10개, 다소낭비 7개, 낭비 5개, 매우낭비 1개 기관으로 나뉘었다고 발표했다.

평가결과 에너지절약을 가장 잘 실천하는 곳은 '매우절약' 평가를 받은 우체국(거제,통영), 건강보험공단(거제) 등 3개 기관이며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낭비하는 기관은 '매우낭비' 평가를 받은 거제시 보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보건소는 적정 온도보다 무려 3도가 낮은 24도로 측정이 되었고 실내외 온도차는 무려 섭씨 10도 이르렀으며 특히 냉방기의 설정온도를 22도에 맞추어 놓아 에너지절약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거제경찰서, 거제도서관, 봉평동사무소, 법원(통영), 용남면사무소 등도 적정온도 보다 2도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는 공공기관으로 평가됐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경우 냉방기의 설정온도를 21도로 맞추어 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법원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이번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 15일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있을까?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하면서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조사결과 정부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환경련은 조사대상 26곳중 정부가 제시한 적정온도 '섭씨 27도 이상'을 지키는 곳은 정확히 절반에 불과한 13곳 뿐이었다고 전했다.

나머지 13개 공공기관은 적정온도 보다 1~3도까지 실내온도를 낮추어 과도한 냉방을 하고 있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이 아닌 에너지 낭비에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얼마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78.1%가 여름철 27도 실내 온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있는 마당에 솔선수범하겠다며 나선 공공기관이 여전히 적정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