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아내 아파트 사업자인 (주)덕산종합건설(이하 덕산종건)이 거제시에 아파트 공급승인 신청을 하면서 임대주택가격산정 기준을 무시하고 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덕산 아내 1,2차 공동대표회의(이하 공동대표회의)는 10일 “덕산이 거제시에 덕산 아내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요청이 보증금 산정이 잘못돼 거제시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고 밝혔다.

공동대표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덕산종건은 지난 2005년 9월 25일 거제시에 신현읍 장평리 장평2 택지개발지구에 신축 중이던 거제 덕산아내 744세대 공동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전환)을 30평형 8100만원(월임대료 22만원), 34평형은 8600만원(월 임대료 22만원)으로 해달라며 공급승인 신청을 냈다.

이 신청안은 “건축공사에 있어 일반적인 기초공사비용, 대지조성토공사비용, 대지포장공사비용 등은 택지비에 가산될 수 없다며 택지비를 재산정해 제출하라” 는 거제시의 보완요청(2005년 9월 27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덕산종건은 다음날인 28일 임대보증금(전환)을 30평형 5868만원, 34평형 6642만원으로 하되 월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올려 거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거제시는 25일 덕산의 공동주택 공급승인 신청 당시부터 임대보증금을 높게 받으려는 사실을 파악한 셈이다.

대책회의는 당초 덕산종건이 엉터리 택지비 산정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받으려 했던 임대보증금이 현재의 불법 임대보증금과 같고 거제시는 승인신청일로부터 4일만인 28일 한차례 보완을 거쳐 임대보증금(30평형 5868만원, 34평형 6642만원)을 낮추는 대신 월 30여만원의 임대료가 오른 거제 덕산아내(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특별한 확인없이 전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임대료를 높게 받으려했던 덕산종건의 시도를 한차례 확인한 거제시가 9월 29일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면서 시 홈페이지에 월 임대료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혀 또다시 거제시의 덕산종건 봐주기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거제시는 9월 30일 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덕산종건 측에 보냈으나 444세대의 계약이 진행중이던 2006년 1월 27일 덕산종건이 제시한 위조계약서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책회의는 임대보증금 반환 및 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덕산종건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월 임대료 신고금액 조정 또는 임대보증금 현행유지시 월 3만원의 임대료 인하를 주장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