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막바지 수사
작성 : 2008년 08월 26일(화) 18:09 가+가-
거제시 장평동 D임대아파트 불법 분양과 관련, 회사 관계자 3명과 당시 인 허가를 담당한 거제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한 막바지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26일 거제경찰서는 “D종합건설 법인 및 회장과 대표이사, 현장책임자 등 회사관계자 3명을 임대주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거제시청 담당공무원 2명은 직무유기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종합건설(주)은 거제시 장평동에 임대아파트 1104세대를 건축한 후, 거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 신청하면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허위신고 했으며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다” 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표준임대차계약서 444부 및 임대보증금 보증서 2부를 위조, 제출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거제시의회 ㅇ모의원의 기자회견 자료 및 자체 입수한 첩보 등을 토대로, 약 3개월간 회사관계자 및 거제시 담당공무원을 10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관련자 2~3명의 구속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회사 측의 위법사실과 거제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임대주택법위반으로 기소중지, 도피중인 아주동 S임대아파트 건축업자 및 옥포동 M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유사 사건과 관련, 감독관청인 거제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6일 거제경찰서는 “D종합건설 법인 및 회장과 대표이사, 현장책임자 등 회사관계자 3명을 임대주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거제시청 담당공무원 2명은 직무유기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종합건설(주)은 거제시 장평동에 임대아파트 1104세대를 건축한 후, 거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 신청하면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허위신고 했으며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다” 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표준임대차계약서 444부 및 임대보증금 보증서 2부를 위조, 제출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거제시의회 ㅇ모의원의 기자회견 자료 및 자체 입수한 첩보 등을 토대로, 약 3개월간 회사관계자 및 거제시 담당공무원을 10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관련자 2~3명의 구속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회사 측의 위법사실과 거제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임대주택법위반으로 기소중지, 도피중인 아주동 S임대아파트 건축업자 및 옥포동 M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유사 사건과 관련, 감독관청인 거제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