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모시조개 국내산으로 둔갑
작성 : 2008년 10월 29일(수) 16:25 가+가-
통영해경은 29일 수입산 모시조개를 마을어장에 살포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고성군 모 전 어촌계장 ㄱ모씨(64) 간사 ㅈ모씨(62)와 이를 묵인한 고성군 담당공무원 등 5명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어촌계장 ㄱ모씨 등은 지난 2005년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모시조개(가무락)살포사업을 벌이면서 수입산 모시조개를 구입, 마을어장에 살포한 뒤 채취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저가의 식용 중국산 모시조개 종패는 국내에는 이식 승인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 어촌계는 사천 ㅎ상회 ㅂ씨 등으로부터 모시조개 종패 9000kg를 구입살포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4000만원을 지급받아 차액 2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시조개 살포량과 수입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담당공무원 ㅂ모씨 등은 준공검사입회공무원으로 현장에서 반입 살포량 등을 검수하면서 약 9톤의 종패(구입가 약2300만원)를 12톤(4,440만원)이 반입, 살포된것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전 어촌계장 ㄱ모씨와 간사 ㅈ모씨 등은 착복한 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유흥비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어촌계장 ㄱ모씨 등은 지난 2005년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모시조개(가무락)살포사업을 벌이면서 수입산 모시조개를 구입, 마을어장에 살포한 뒤 채취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저가의 식용 중국산 모시조개 종패는 국내에는 이식 승인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 어촌계는 사천 ㅎ상회 ㅂ씨 등으로부터 모시조개 종패 9000kg를 구입살포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4000만원을 지급받아 차액 2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시조개 살포량과 수입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담당공무원 ㅂ모씨 등은 준공검사입회공무원으로 현장에서 반입 살포량 등을 검수하면서 약 9톤의 종패(구입가 약2300만원)를 12톤(4,440만원)이 반입, 살포된것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전 어촌계장 ㄱ모씨와 간사 ㅈ모씨 등은 착복한 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유흥비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