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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개발사업 ‘어업보다는 보상금’
작성 : 2008년 10월 29일(수) 16:52 가+가-
경남 고성군 마동호 개발사업과 관련,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대학교수와 어업실적을 부풀려 시공업체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보상대책위 간부, 가짜어민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통영해경은 29일 고성군 당항만에서 시행중인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어업권 피해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현장 실태 용역조사 결과보고서를 조작한 ㅈ모 교수(53세.ㅈ대학) 와 어업 실적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사 시공업체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어업 피해보상 대책위원장 ㄱ모씨(55세), 어촌계장 ㄱ모씨(64세), 간사 ㅈ모씨(62세), 가짜 어민 ㅇ모씨(43세) 등 20여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동지구 담수호 조성에 따른 어업권 소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태 용역조사를 맡은 대학 교수 ㅈ모씨 등에게 어촌계가 향응을 제공, 마을어장 내 서식하는 모시조개(가무락) 서식량을 조작, 약 16억 상당의 마을 어업 보상금을 부풀려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다.

또한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허위 위판실적, 출입항 신고서 등 어업 실적을 조작해 보상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마동호어업보상대책위는 공사 시공업체를 협박, 65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을 어업권 피해 실태 조사시 피해 지역 인근 4개 어촌계의 집행부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각 80만원(240만원)을 받아 ㅈ교수 등에게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용역조사자인 ㅈ모교수와 공모, 생물 서식 밀도 조사시 채칩 방형구에 인근 갯벌의 모시조개를 채취해 채집 방형구에 집어넣어 모시조개 서식면적, 서식량, 연간생산기대량 등 어업 피해 조사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민들은 보상금이 나오는 것을 노려 사전에 선박을 구매하고, 허위 출입항 신고, 위판실적을 조작 보상금을 수령했다가 들통났다,

경찰은 마동호 어업권 피해보상 대책위는 각 어촌계에서 수시로 각출하여 약2억원 상당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공사 시공업체를 상대로 각 어촌계원들 몰래 매월 300~400만원의 월정금을 요구 6500여만원을 받아낸 뒤 대책위원장등이 나눠 썼다고 발표했다.

이들 어촌계등은 당항포 국민관광단지 조성과 96년 마을 북서방 자반개 공유수면 매립, 98년 당항포 국민관광지 매표소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았고, 동진교, 골프장, 조선사업 특구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도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착공 오는 1012년 완공계획인 마동호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개발면적 1400ha(고성군 거류, 동해, 회화면 등 6개읍면)로, 공사금액 847억원, 주요공사로는 방조제 1개소, 배수갑문 설치 등이다.

통영해경은 ㅈ모교수 등 20여명을 입건 수사하는 한편, 공사 사공업체가 대책위에 제공한 6500여만원의 출처 추적에 들어갔다. 해경은 방조제 공사 등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공사금액을 부풀려 집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대책위에 갈취당한 것으로 판단,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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