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 카페리 선착장 사수 ‘주민 궐기대회’
주민 동의 없는 풍양카페리의 선착장 접안은 불법
작성 : 2009년 01월 16일(금) 15:50 가+가-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간곡마을 주민들이 카페리호 회사인 풍양SNT측이 마을과 동의 없이 선착장을 접안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곡마을 주민 50여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농소 카페리 선착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풍양SNT측에 “어민피해, 소음, 먼지, 교통난 등을 해소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진해와 거제를 운항하는 카페리호가 접안되기 시작하면서 간곡마을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선후배 관계 등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날 집회의 외형적 명분이 된 카페리호 선착장 접안문제와 관련 주민들은 풍양측이 자신들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풍양카페리가 간곡마을 선착장에 접안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0년 5월 당시 마을이장과 풍양SNT측 쌍방간에 동의서 작성 및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3년마다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풍양SNT측은 주민들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 주민들은 풍양SNT측과 수차례 재계약 할 것을 주장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돼 지난 해 12월 5일 계약 최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풍양SNT측은 내용증명 답변서에서 “여객선 접안동의서에 대해 주민들은 임대차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본사는 거제시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사가 위 접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안시설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풍양SNT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그렇다면 풍양SNT측은 왜 간곡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선착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궁임 어촌계와 결탁해 ‘어항시설 점ㆍ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신청동의서’를 작성, 거제시에 제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맞받았다.
또 주민들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카페리가 접안하는 선착장 주소지가 ‘송진포리 44-1번지’에서 ‘농소리 44-1번지’로 변경된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간곡마을 주민 50여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농소 카페리 선착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풍양SNT측에 “어민피해, 소음, 먼지, 교통난 등을 해소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진해와 거제를 운항하는 카페리호가 접안되기 시작하면서 간곡마을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선후배 관계 등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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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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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
특히 이날 집회의 외형적 명분이 된 카페리호 선착장 접안문제와 관련 주민들은 풍양측이 자신들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풍양카페리가 간곡마을 선착장에 접안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0년 5월 당시 마을이장과 풍양SNT측 쌍방간에 동의서 작성 및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3년마다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풍양SNT측은 주민들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 주민들은 풍양SNT측과 수차례 재계약 할 것을 주장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돼 지난 해 12월 5일 계약 최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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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농성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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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리호 |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풍양SNT측은 내용증명 답변서에서 “여객선 접안동의서에 대해 주민들은 임대차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본사는 거제시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사가 위 접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안시설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풍양SNT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그렇다면 풍양SNT측은 왜 간곡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선착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궁임 어촌계와 결탁해 ‘어항시설 점ㆍ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신청동의서’를 작성, 거제시에 제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맞받았다.
또 주민들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카페리가 접안하는 선착장 주소지가 ‘송진포리 44-1번지’에서 ‘농소리 44-1번지’로 변경된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