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에서 퍼 올려진 뻘이 거제 오비만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용 토사로 반입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경실련이 준설토 투기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시민의 고통이 예견되는 준설토를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행위를 규탄한다" 고 밝혔다.

경실련은 진해만 웅동 준설토 투기장에서 준설토매립에 따른 물가파리.깔따구 등 해충이 대량번식, 환경재앙을 일으켜 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사업을 단순한 사업집행하듯 시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며 "항만청의 배포가 놀라울 뿐" 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해양폐기물인 준설토 처리의 법적 절차는 무시하더라도 깔따구라는 해충의 발생시기에 대해 업무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갖추었더라면 최대 발생시기인 4-5월은 피해 가을이나 겨울에 추진하도록 하는 최소한도의 고민이라도 했어야 했지만 시민의 고통이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성과만 내려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그러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학습효과임에도, 그러한 학습효과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이는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며 추진 중인 준설토 투기를 당장 중지하고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17일부터 진해만에서 퍼올려진 준설토가 바지선으로 옮겨져 거제 오비만 준설토 투기장 매립토로 반입되고 있다.

성 명 서

시민의 고통이 예견됨에도, 무분별하게 준설토를 투기하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행위를 규탄한다!

지역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2002년 부터 고현항에 준설토 투기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미 몇 차례 화물부두를 축조하면서 준설토 투기를 진행해 왔다고 항만청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기관의 사업추진계획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본 사안은 지난해에 진해 웅동의 준설토 매립에 의한 깔따구의 대량번식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던 사례에서 처럼 전국적 관심사였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안이었다.

또한, 그 이후 이를 방제하기 위해 엄청난 량의 방제용 살충제 살포 등으로 인해 2차적 환경오염을 일으켰던 사태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사태를 되풀이 할 우려가 있는 준설토 투기를, 단순한 사업집행 하듯이 시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밀어붙이기식 식으로 추진하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배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해양폐기물인 준설토 처리의 법적절차는 우선 차치하고서라도, 깔따구라는 해충의 발생시기에 대해 업무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갖추었더라면 최대 발생시기인 4-5월은 피해서 가을이나 겨울에 추진하도록 하는 최소한도의 고민이라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고통이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성과만 내려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그러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학습효과임에도, 그러한 학습효과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이는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오늘 이후로 추진중인 준설토 투기를 당장에 중지하고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09. 4. 17.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