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 연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7일 한국장총애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 2005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장애인복지.인권 실태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을 발전시키고, 장애인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됐다.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복지행정 및 예산, 장애인교육,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등 5개 영역의 33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제주도 최고

2009년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 전국 평균 점수가 57.14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연구결과가 51.00점이었던 것에 비해 6.14점이 높아진 것으로 지역 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장애인의 복지.인권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70.31점으로 기록한 제주도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가 2위를 차지했다. 한편 경기도가 51.22점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제주도가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점이다. 지난 2008년의 지역 간 격차가 최고 1.6배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1위와 최하위의 차이가 1.4배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1년간 지역의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됐고, 지역 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75.4점을 받은 충청남도였으며, 울산광역시가 57.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무고용이행율과 1인당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시도공무원 수 대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비율과 매점.자판기 우선배정비율 등 총 6개 지표로 평가됐다.

1인당 장애수당 지급액은, 충청남도가 136만8760원으로 가장 많으며, 울산시가 71만3331원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시도 공무원 수 대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특히 지역 간 격차가 큰 지표로 분석됐다. 부산시가 63만9598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을 기록한 반면, 인천시는 2만7001원에 불과해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이 무려 20배가 넘는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점과 자판기 장애인 우선배정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52.84%로 나타나 2008년 연구결과인 36.21%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73.4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광역시 23.23%, 대전광역시 27.42%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69.2점을 받은 충청남도였으며, 최하위를 기록한 전라남도는 이 영역의 점수가 30.9점에 불과했다.

광주시(32.1점), 인천시(33.5점), 부산시(35.5점)는 낮은 점수를 기록, 장애인의 보건과 복지서비스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더 요구되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과 2의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입소장애인 수,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실시비율과 활동보조서비스 실인원비율 등 7개 지표로 평가됐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만9094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9만670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가 6093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장애인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185개의 복지관에 5416명이 근무하고 있어 종사자 1인당 장애인수가 4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1인당 203명으로 가장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시는 918명으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대비 장애인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 실인원비율의 경우 경상남도가 5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경기도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연구결과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77.7점을 받은 제주도이며, 45.2점으로 경기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지방비비율 및 자체예산 증가율,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장애관련 조례수,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장애인 수,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횟수 등 총 7개의 지표로 평가됐다.

2008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제주도가 239만2637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45만4194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81.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라북도가 28.6%에 불과하여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은 평균2.74%로 지난해 2.37%에 비해 0.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청남도가 3.6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가 2.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영역의 연구결과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및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88.9점을 받은 강원도이며, 70.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와 15위 경상남도, 14위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이하 지역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됐다.

교육 영역은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비율, 일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그리고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등 7개 지표로 평가됐다.

특수학급 설치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시의 설치율이 39.0%인 반면, 가장 낮은 경상북도는 19.0%에 불과해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수는 특수교육 담당교원 1명이 평균적으로 5.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연구에서 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빠졌다.

강원도가 4.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광역시는 특수교육 담당교원 1명이 6.6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전국적으로 70.1%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경상북도는 45.7%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지역으로 손꼽혔다.

장애인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연구결과

장애인의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65.7점을 받은 제주도였으며 전라북도가 31.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단체 지원액과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예산지원액,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1대당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인권활성화 비율,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접근성 등 6개의 지표로 평가됐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8만1633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가 643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있는 저상버스의 경우 2008년 현재 전국에 1696대가 운행되고 있어 저상버스 1대당 장애인 수는 1325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총 776대의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저상버스 1대당 장애인 수가 47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전라남도에는 11대에 불과해 1대당 장애인 수가 1만2263명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간 편차가 아주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접근성으로 살펴본 웹접근성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91.5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시가 98.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울산시는 78.40점으로 유일하게 8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장총은 이번조사결과에 따라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극적인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