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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방파제 축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작성 : 2009년 05월 08일(금) 12:04 가+가-
특혜논란의 대상으로 지난해 국.도비 지원 투.융자 심의에서 반려된 경남 거제의 ‘외도 보타니아’ 방파제 설치공사를 위해 또다시 거제시가 소매를 걷고 나서 특혜시비가 재연될 조짐이다.

외도방파제 공사는 100억원(국비 40억원, 시비28억원, 도비 12억원, 자비20억원)을 들여 외도 동편에 길이 60m 높이 30~40m, 폭 6m의 유람선 접안용 방파제를 축조하는 사업이다.

이 공사는 “너울성 파도로 접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람선과 외도 관광에 나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파제 축조가 불가피하다” 는 주장과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소유인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는 특혜공방이 팽팽하다.

거제시는 “방파제 축조공사는 개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지에 도로를 내는 것과 그 기능이 다를 바 없다” 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이례적으로 간부회의에서까지 “기존 접안시설은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경우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방파제 축조공사” 라고 업체 거들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가 시민세금을 들이는 외도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외도는 방파제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기상이 악화되면 여전히 유람선 관광이 불가능 한 바다 위의 섬 이어서 공사의 실효성이 낮을 뿐더러 방파제 축조는 자연경관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이다.

시민들은 현재 사용중인 유람선 접안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축의 경우에도 그 비용은 개발이익의 직접당사자인 외도 측과 외도를 운항하는 유람선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 ㅅ씨(54)는 “외도에 방파제를 축조하려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사업자의 욕심을 거들고 나서는 것과 같다.” “외도는 육지와 달리 기상이 악화되면 배가 뜰 수 없기는 방파제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마찬가지” 라며 “시민의 세금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거제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외도보타니아는 아열대 식물과 인공정원, 빼어난 해안절경이 어우러진 바다의 정원으로 극찬 받는 섬이다. 거제에서는 관광효자상품이기도 한 외도를 두고 외도보타니아 사업자와 유람선업체들의 지역기여도 등을 거론하며 방파제 축조공사의 세금지원에 따른 특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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