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기술 유출 대학 연구진 검거
작성 : 2009년 06월 03일(수) 14:47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8년동안 25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상용화단계에 도달한 국내 유일의 태양광에너지 관련 산업기술인 ‘태양광집광장치’ 연구자료를 빼돌린 대학교수 A씨(49)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국내유출)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휴대용 USB 1개와 연구노트 4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남지방청 외사과에 따르면 대학교수 A씨 등은 지난 2000년 12월께부터 모 연구소에서 이사, 연구소장, 연구원으로 태양광집광장치를 연구해왔다.
A씨는 자신들이 연구해온 과제가 2008년 9월 지식경제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과제로 채택, 6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받게 되고 시제품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같은해 9월말 연구소장으로 일하는 제자 B씨 등의 퇴사를 종용하고 연구소에 보관돼 있던 ‘태양광집광장치’ 연구개발자료를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겸임교수 B씨 등은 휴대용 대용량 하드디스크(900기가)와 연구노트 4권을 A씨가 소속된 대학 연구실로 유출한 혐의다.
경찰은 “신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체와 대학연구기관 간의 산학협동 개발이 진행될 경우해당업체에 대한 연구원들의 소속감 결여 및 책임교수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관행, 연구자료 유출에 대한 죄의식 부족 등으로 산학협동 연구자료의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산업의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큰 국가 핵심기술, 국가첨단 산업기술 또는 신기술 등의 유출사범 색출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휴대용 USB 1개와 연구노트 4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남지방청 외사과에 따르면 대학교수 A씨 등은 지난 2000년 12월께부터 모 연구소에서 이사, 연구소장, 연구원으로 태양광집광장치를 연구해왔다.
A씨는 자신들이 연구해온 과제가 2008년 9월 지식경제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과제로 채택, 6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받게 되고 시제품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같은해 9월말 연구소장으로 일하는 제자 B씨 등의 퇴사를 종용하고 연구소에 보관돼 있던 ‘태양광집광장치’ 연구개발자료를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겸임교수 B씨 등은 휴대용 대용량 하드디스크(900기가)와 연구노트 4권을 A씨가 소속된 대학 연구실로 유출한 혐의다.
경찰은 “신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체와 대학연구기관 간의 산학협동 개발이 진행될 경우해당업체에 대한 연구원들의 소속감 결여 및 책임교수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관행, 연구자료 유출에 대한 죄의식 부족 등으로 산학협동 연구자료의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산업의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큰 국가 핵심기술, 국가첨단 산업기술 또는 신기술 등의 유출사범 색출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