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80여명 불법 자격취득 혐의 수사
작성 : 2009년 08월 01일(토) 11:29 가+가-
지난5월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미 이수자에게 허위로 수료증을 발급한 교육원장과 자격증 불법취득자 900여명이 적발된데 이어 경남 거제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일 거제경찰서는 “거제시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고현지역의 한 학원에서 80여명이 불법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잡고 8월초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학원측은 수강생들의 출석과 시간을 엉터리로 꾸며 미 이수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600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한 이 학원관계자로부터 출석율 조작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받았으며 이수자들에 대한 통신(통화기록)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수강생들이 교육시간만 채우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신규자의 경우 240시간에 60만원, 경력자는 120~160시간에 35만원, 자격증소지자는 40~50시간에 20만원 선이다.
경찰관계자는 “상당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100여명에 가까운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8월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개인당 요양(간병)대상자의 수에 따라 월 급여가 많아지게 돼 ‘돈 놓고 돈 먹는 개인사업’ 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일 거제경찰서는 “거제시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고현지역의 한 학원에서 80여명이 불법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잡고 8월초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학원측은 수강생들의 출석과 시간을 엉터리로 꾸며 미 이수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600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한 이 학원관계자로부터 출석율 조작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받았으며 이수자들에 대한 통신(통화기록)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수강생들이 교육시간만 채우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신규자의 경우 240시간에 60만원, 경력자는 120~160시간에 35만원, 자격증소지자는 40~50시간에 20만원 선이다.
경찰관계자는 “상당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100여명에 가까운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8월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개인당 요양(간병)대상자의 수에 따라 월 급여가 많아지게 돼 ‘돈 놓고 돈 먹는 개인사업’ 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